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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목사, 총대경력 하향조정 제안

규칙부, 선거규정개정안 1차수정안 완성 구인본 편집국장l승인2017.11.10l수정2017.11.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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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총회 규칙부(부장 신현철 목사)는 10월 31일, 총회회관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갖고 제102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규정에 관한 조문을 검토한 후 1차 수정안을 완성했다.

이날 회의는 3시간여 동안 계속됐는데, 위원들은 개정된 선거규정 조문의 미진한 부분을 손질하고 문구를 보완하고 첨가해 1차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날 규칙부가 제시한 의제는 첫째, 총회임원 직접선거의 방법에 관한 문제다. 현 선거규정 개정안 ‘선거방법’(제5장 제22조)에 의하면 과반수 득표 당선으로 돼있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표자 2명에 대한 2차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후보자가 3명만 돼도 과반수 득표가 쉽지 않으므로, 이 방법은 선거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2차 투표로 인해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담합·표몰아주기 현상이 발생할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총무 선거처럼 ‘1차 다득표자 당선’ 방식을 제안했다.

둘째, 입후보자들의 총대자격 기준 상향 조정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다. 현 선거 규칙에 의하면 입후보자격 총대경력이 선출직인 선거관리위원은 6년, 재판국원은 7년으로 명시돼 있는데, 현 선거규정 개정안(제3장 제10조)에 의하면 각 기관장과, 정치·고시·감사부장, 재판국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등의 총대경력이 ‘7회’로 상향 조정됐다. 이러한 총대경력 상향조정의 배경에는 제비뽑기선거 방식으로 인한 입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총대경력을 7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총대들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대경력 횟수를 기존 5회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즉 현재 1년조가 상비부장 입후보 자격이 있는 현 상황에서, 총대경력 7회로 가정하면 사실상 총대경력 9회가 돼야 주요 상비부장 입후보가 가능하며, 총대경력 5회로 가정하면 총대경력 6회 때에 1년조가 돼 입후보 자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 규칙부 부장 신현철 목사

이날 토의에서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는 선출직인 선거관리위원과 재판국원 총대경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제102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선출직 선거관리위원과 재판국원을 선출했는데, 입후보자들이 적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입후보자격 총대경력 횟수가 과도하게 높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선거관리위원과 재판국원 입후보자에 대한 총대경력 횟수도 하향조정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선거규정 개정안에는 현재 1회 실시하던 입후보자 정견발표회를 영남권·호남권·서울중부권 3권역으로 나눠 3회 실시하기로 하는 것과 인터넷·유선전화·휴대폰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명시됐다. 하지만 신문 등 인쇄물을 통한 입후보자 홍보는 금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이번 제102회 총회에서는 선거운동 과열 방지를 위해 봄 정기회에서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금지한바 있는데, 규칙부는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기점으로 30일 이전에 노회 임시회를 통해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개정안에는 총회임원 등록기간이 7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명시돼 있으므로 내년 총회임원 등록기간은 7월 9일부터 13일까지고, 각 상비부장과 기관장 등록기간은 1주일 뒤인, 7월 16일부터 20일까지다. 이러한 사항에 근거하면 제103회기 입후보 예정자는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열리는 노회 임시회를 통해 입후보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규칙부를 통해 완성된 1차 수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규칙부와 함께 재수정 과정을 거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선거규정을 내년 2월 초 ‘제103회 총회 선거등록공고’를 공지해야 한다.

규칙부 소위원회는 이번에 완성된 1차 수정안은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인본 편집국장  aki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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