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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22신] 재단이사회 회의록 서명위조, 무혐의

검찰 “인적·물적증거 없고, 이기창 목사도 묵시적 허용“ 구인본 편집국장l승인2018.03.02l수정2018.06.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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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월 21일, 총신대 교수들이 김영우 총장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행한 고소건(검사: 김봉진, 사건번호: 2017 형제112413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작년 재단이사회는 의사정족수 때문에 전주예수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재단이사 이기창 목사 병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총신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이 서명했다는 사실에 의혹을 갖고 필적감정을 통해 이기창 목사 서명이 위조됐다고 판단해 작년 말 김영우 총장을 고소했다. 또한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재단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김영우 총장의 재직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고소건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들은 피의자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서 이기창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발인들이 경험하지 않은 의혹으로 이를 입증할 인적 또는 물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고발인들은 피의자가 인지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주예수병원 의사소견서에 이기창은 언어표현은 어려우나 직접적인 말을 듣고 치료자의 지시에 이해를 충분히 하여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발인들의 주장대로 이기창이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발인들도 이를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이기창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는 서울동작경찰서 사법경찰관(경감 최은아)의 수사결과 의견서를 인정해 무혐의 처리했다.

구인본 편집국장  aki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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