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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29신] 총신대 재단이사 직무정지 해제

재판부, 피신청인 주장 추상적 구인본 편집국장·윤홍식 기자l승인2018.05.21l수정2018.06.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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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목사) 재단이사회(이사장 박재선 목사) 이사직무정지가 해제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5월 21일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총신대 재단이사들의 직무정지가 해제됐음을 통지했다.

행정법원으로부터 '이사직무정지 집행중지 가처분'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로부터 임원직무정지가 취소됐음과 임원취임승인 취소계고장이 도착했다.

한편 지난 5월 16일 오후 2시 10분에 '총신대학교법인이사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가처분'의 심리가 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총신대 법인이사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출두시켜 심리에 참여했다. 지난 4월 10일 교육부의 60일간 직무정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 총신대학교 법인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총신대학교법인이사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18구합63952)에 대한 심리가 열린 것이다.

당일 사건 심리에서 담당 판사는 양측의 서면과 구두 진술을 듣고 피신청인(교육부장관 대리인)에게 이 사건 시정요구가 단순한 안내라고 했는데, 어떤 법령상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법령상 근거는 없고 교육부 내부지침에 근거한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답변했다. 또 이사 전원을 직무집행정지처분하면 누가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응할 수 있는지 판사의 질의에 대해 피신청인은 종전 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이용해 시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판사는 피신청인에게 말하기를 “학내분규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든 안 하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다툼의 대상은 직무집행정지처분인데, 피신청인은 주장을 직무집행정지 요건에 맞추어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피신청인의 주장은 추상적이다. 또한 이 사건 시정요구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행정지도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와 닿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①직무집행정지처분도 긴급한 가처분 성격이 있다. 직위해제와 같이 긴급히 이뤄져야 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 안 된다. ②이 사건 시정요구는 아무런 불이익 처분이 없다. 재심의 신청 기각을 하면 비로소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다. 재심의 신청을 안 하면 시정요구 처분을 또 발령한다. ③직무집행정지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판단여지가 있다. 긴급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부득이 임원 전원에 대해 한 것이다. 근거법령은 착각하여 오기에 불과한 것이다. 근거사유는 동일하다. ④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임원들은 명예직으로서 직무가 정지되어도 재정상 어려움이 없다.

또 임시이사 파견 문제는 임원취임승인취소와 관련된 문제이고, 상지대 등에서 임시이사로 정상화를 했다. 직무집행정지 된 기간 동안 어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 학생들의 학사가 정상화됐다. 시정요구를 다투겠다는 것인데 최종적인 시정요구처분이 위법·부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재심의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처분이었던 것이 처분이 아닌 것으로 된다는 것은 명백한 법리오해다. 또한 긴급처리권은 긴급처리의무가 아니므로 긴급처리권을 통하여 시정요구가 가능하다는 피신청인 주장 역시 부당하다. 즉, 전직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행사 안 하면 강제할 방법도 없고, 실제로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는 구 이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담당판사의 이날 심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판사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근거법령이 있는지 질의하자 교육부는 이 사건 시정요구가 단순한 안내라고 하면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자인하였고, 교육부의 내부지침이라고 함.

● 판사가 학내분규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든 안하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할 수 있다고 함.

● 판사가 "다툼의 대상은 직무집행정지처분인데, 피신청인은 주장을 직무집행정지 요건에 맞추어 해야 한다. 현재 피신청인의 주장은 추상적이다. 또한 이 사건 시정요구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행정지도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와닿지 않는다”고 함.

● 판사가 "행정심판법상 불복을 안내하는 문구를 의례적으로 넣었다는 주장도 하는데, 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함. 이에 피신청인이 서면으로 정리하겠다고 함.

● 보조참가에 대해서도 판사가 "교수들이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전혀 소명이 안 되어 있고, 보조참가로 절차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본안에서 신청서를 내라"고 함. 이에 보조참가인들은 보조참가이익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명하겠다고 함.

이번 가처분 심리 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처분은 오는 5월 23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 9일부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법인이사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는 5월 23일까지 잠정처분(인용) 된바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판사)가 처분의 효력을 오는 5월 23일까지 정지한 것이다. 그래서 총신대 법인이사들의 직무가 일단 살아났다. 여기서 잠정처분이란 법원이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심리 전에 잠정적으로 가처분을 인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1. 관련법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삭제 <2007.7.27.> 5. 삭제 <2007.7.27.>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삭제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90.4.7., 2005.12.29.> ③ 삭제 <1990.4.7.>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중 해당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한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측 관계자는 이번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총신대학교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매우 기쁜 일이라며 이 모든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른 신학으로 개혁주의 학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구인본 편집국장·윤홍식 기자  akib@daum.net, jesuspoin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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