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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상법으로 가는 것은 죄인가?'

김종희 목사/부산 성민교회 김종희 목사/부산 성민교회l승인2018.07.10l수정2018.07.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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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

요즘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교회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상법으로 가는 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억울할 때 갈 수 밖에 없는 당연한 일로 받아 들여야 하고 또한 벌을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교회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상법으로 가는 것은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인가?

첫째 신구약 성경을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다는 서약을 지키지 않은 죄이다.

장로와 집사는 정치13장 3조 1항에서, 목사는 정치15장 10조 1항에서 성경을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다고 서약을 하고 임직을 받았다. 그러나 이 서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법으로 갔으니 큰 잘못이다. 교회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상법으로 가는 자는 성경을 어기고 교회 치리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고 하지 않았는가.

둘째 임직을 할 때 정치와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지키겠다고 한 서약을 위반한 죄이다.

목사는 정치 15장 10조 3항의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고 임직을 하였고, 장로나 집사도 정치 13장 3조 3항에 나오는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고 임직을 받았다.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에는 신자가 지켜야 할 모든 규율이 들어 있다. 특히 권징 조례는 재판법이다. 이 교회 재판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고 서약한 것이다. 더구나 목사는 위임을 할 때 이 서약을 한번 더 한다. 정치 15장 11조 3항에서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한다고 했다. 이렇게 서약을 해 놓고 세상법으로 가면 잘못이 된다.

셋째 불의를 당하고 속더라도 성경의 법을 못 지킨 죄이다.

고전6;3-6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고 하였다. 이 말씀에는 믿는 형제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법으로 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것이고 차라리 세상법으로 갈바에는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불의를 당하고 속더라도 성경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면 많은 사람이 웃을 것이다. 세상법으로 가는 자가 이색적인 사람이 될 정도가 돼야 하는데 안가는 자가 이색적인 사람이 된 현실이기 때문이다.

넷째 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죄이다.

그 동안 우리 총회나 노회는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거나 교회법에 의한 충분한 소송절차 없이 세상법에 고소하면 총대권을 정지하기도 하고 소속회의 모든 직무와 자격과 권한을 박탈시키기도 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잘못이기 때문이다. 제101회 총회에서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교회법을 경유하지 않거나 교회 재판 중 사법으로 갈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였다.
 죄가 되기에 벌을 주는 것이다.

다섯째 종교심(宗敎審)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죄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찍이 총회재판국의 권징결의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이라(1978년 12월 26일 선고 대판 78다카 1118, 1981. 9. 22. 선고, 대판83다카2065)는 판례를 통하여 종교심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종교심을 통하여 판단을 받아 보지도 않고 세상법으로 간다는 것은 대법원도 존중해 주려고 하는 종교심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잘못이다. 요즘 사법에서 종교심을 뒤엎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눈먼 종교심의 잘못도 있겠지만 사법심을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 종교심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 잘못 때문이라고 본다.

여섯째 목사(牧師)가 목폭(牧暴)이 되는 죄이다.

다는 아니지만 사법을 이용하여 순진한 목사에게 겁을 주고 자기 잇속을 챙기려는 세상법 고소도 있는 현실이다. 사실 일생에 단 한번도 수사관 앞에 가서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없는 목사가 많다. 죄가 없음에도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세상법을 통해 압박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면 목폭(牧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론

임직때 성경을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다는 서약을 지켜야 한다. 정치와 예배 모범과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한 서약을 지켜야 한다. 사회법으로 가는 순간 총회와 노회, 교회 내의 모든 권한과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과, 종교심은 사법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다면, 교회법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교회법 절차 없이 사회법으로 가면 죄가 된다는 정도는 알아야 자제가 된다.

※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부산 성민교회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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