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모 목사(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한산제일교회)

서론(序論)

‘헌법위원회’는 국내 장로교의 대형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에서 40년 전 ‘헌법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고신측 역시 ‘법제 위원회’라는 명칭으로 20년간 법해석의 혼란을 먹고 사회법 소송을 줄이고 자기교단의 헌법을 수호(守護)하고 헌법적 질서(秩序) 속에 건강한 교단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밖에 성결교단 등도 법제 위원회를 세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대교단임을 자랑하는 본 교단에 반드시 ‘헌법위원회’가 설립되어 헌법수호, 헌법질서를 확립하여 혼란을 막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한다. 절대 ‘옥상옥’ 은 철처히 배격하며 헌법, 총회규칙개정, 운영정관을 통하여 제정하면 된다.

본 기고문 내용을 읽고 필요성에 공감하여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기대하며 ‘헌법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합법적이 분립이 아니고 분열의 아픔과 문제 해결이 성경과 교회법으로 해결이 아니라 세상법정의 판결로 해결하려고 ‘소송 중’ 이라는 단어가 유행어가 되고 있다.

총회결의, 총회규칙, 총회헌법이 있고 삼심제인 당회(堂會) 노회(老會) 총회(總會)의 행정 치리회가 있고 당회의 재판회, 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의 설치와 판결이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사회 법정으로 가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교회문제는 국가법으로 완결될 수 없다. 교회의 특징이 있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국가가 정확히 판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헌법위원회 설치가 필요한가? 라는 물음에 관심이 집중되어 본 총회는 설립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준비하여 보고하라고 제102회 총회는 결의 하게 된 것이다.

1.헌법위원회의 필요성

1)상설화 필요성

현재 우리 총회는 헌법을 기본으로 하고 총회규칙이고 그밖에 다양한 정관, 규정을 통하여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총회는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기관 이다. 물론 헌법 해석에 대한 헌의안에 정치부의 해석도, 재판국의 판결도 있지만 종결이 아니고 총회현장에서 결의되므로 최종 유권해석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결의로만 교회의 복잡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총회결의 중에도 위법 결의가 있어 혼란과 사회법 소송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①헌법을 보존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헌법에 위배되는 교회정관, 노회규칙, 총회상설위원회, 산하기관, 상비부규정 등이다. 헌법 위배는 헌법이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헌법과 충돌이 되는 부분을 조정 해주고 수정하게 하므로 헌법질서가 확립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위원회의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

② 총회산하 기구, 기관의, 권력남용은 ‘헌법 위반 결정’으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권리회복이 필요 하다. 총회결의, 재판국판결, 선거관리위원의 결정 등이 헌법적으로 부당 하거나, 재판도 받지 못하고 기각되는 억울한 경우,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격박탈, 면직, 공직정지등 중징계로 손해 보는 경우이다.

이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경우인데도 구제 받을 길이 없는 현실로 사법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 보겠다고 소송을 한다. 이러한 자들을 구제하고 권리회복을 위해서 헌법위원회가 필요하다.

③교회재판, 사법재판의 결과가 다를 때 올바른 권징을 위해 필요하다.

교회의 권징 재판과. 사법재판의 결과가 일치되면 권징재판의 권위가 서지만 결과가 다를 때는 총회는 신뢰를 잃게 된다.

교회재판은 완패이고 사법재판은 완승 인 사례, 사법은 패하고 교회재판은 승소 하는 경우에 어느 재판결과를 따라야 할지 혼란이 올 때 교회법으로, 신학적으로, 장로회정치의 정책성을 고려하여 바른 판단과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헌법 위원회’의 상설의 필요성 제기 되는 것이다.

④ 자의적인 헌법해석을 방지하고 공적인 유관해석을 위해서 필요하다.

모든 목회자들이 혹은 장로들이 헌법 전문가가 아니므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자기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도하고 총회가 즉각적으로 헌법해석을 주지 못하고 총회에 헌의안을 통해서만 총회 때 해석을 하게 된다.

당장 법적인 절차를 알아야 하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교회, 노회, 행정이 마비되고 개인적인 교회법 소송 등 절차이행을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때 나름대로 법적인 식견이 있다는 분들에게 법해석을 요청하고 그해석이 정확한 유권 해석으로 믿고, 혹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들의 사적인 해석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더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있다.

헌법에 대해 바르고 정당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객관성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 된 ‘헌법 위원회’가 필요하다.

⑤ 위헌적 부당한 권리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헌법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상설화 가 되지 않으면 부당한 권리 침해를 당하여 치리 받고, 면직되고, 목회지를 떠나게 되면 후에 권리가 회복되는 판결을 받는다 해도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처음부터 법적용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모르는 자들은 절차를 알려주고 손해 보지 않게 하는 기구로서 ‘헌법위원회 의 상설화’가 필요한 것이다.

⑥교회문제를 사법으로 가는 소송을 줄일 수 있다.

⑦힘 있는 정치력,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고 무력해진 법정신을 회복할 수 있다.

⑧행정과 치리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헌법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⑨총회 실행위와 상비부, 혹은 산하 기관들이 상반된 결정을 할 경우, 다음 총회 까지는 시간이 남았을 경우 갈등은 증폭 되고 불필요한 논쟁만 확산된다.

⑩ 총회 파회 후에 즉시 합법적으로 해결 해 주어야 할 상설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⑪총회의 수임과 별도로 유권 해석을 해주므로 갈등을 종결시켜 한다.

⑫상설화를 위해서 헌법적인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2.헌법위원회 설치의 우려(憂慮)

1)부서간 고유권한의 침해

헌법위원의 유권 해석은 총회와 유관부서 정치부, 규칙부의 고유권한과 재판국의 독립성이 침해가 되어 법질서가 혼란이 되고 각 부서에 대해서 영향이 미치므로 과도한 권력과 교권주의 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2)교권주의 용인, 권력남용

①헌법위원회가 상설화 되면 총회파회정신, 헌법위원회가 사전 헌법유권해석을 하면 총회기능을 해치는 옥상옥이 될 것이 아닌가?

②헌법위원회를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③정치꾼들이 총회를 장악 하려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④총회 결의를 임의로 뒤집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⑤총회의 정당한 판단을 왜곡하게 되지는 않을까?

3)정치부상설화와 무엇이 다른가?

①정치부 상설화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

②정치부 상설화는 모든 헌의안에 대해 정치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게 되지만

③헌법위원회는 헌법 사항 중 정치부가 다루는 일반 해석과 다른 내용의 헌법적 문제를 처리한다.

헌법소원, 위헌심판, 치리기관의 권한쟁의, 총회의 각 부서의 헌법적인 질의, 총회산하 부서간 헌법적 분쟁, 총회개회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④정치부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헌법위원회가 다룰 수 없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다.

3.헌법 위원회의 우려의 해결 방안

1)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해석 판단이 있어야 한다.

①헌법위원은 총회지역구도 따라 3개 지역을 공정 분배하되 1노회 1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총대가 아닌 자 중에도 전문가 수준이 있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과 연구결과를 내놓게 할 수 있다.

③헌법위원은 특정 개인의 추천이 아니라 자격 기준에 맞는 자를 권역별로, 총회임원회, 추천 등을 통해 총회 현장에서 선거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④헌법위원은 어느 총회 상비부서의 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고 소속 노회에서도 정치부, 재판국, 규칙부는 맡을 수 없다.

2)헌법위원의 전문성 확보

①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법 원리에 대한 인식, 교단의 정치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 법적인 논리에 대해 논술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법학분야에서 학사이상 취득한자. 총회 임원, 정치, 규칙, 재판국의 임원 경력이 있어야

④일반법학, 교회법, 신학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 경력이 있는 자 라야 한다.

⑤헌법위원은 단회가 아니라 연임가능성과 계속 직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⑥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임 후 만기에는 나와야 한다. 다시 들어가려면 3년이 지나야 한다.

3)독립성 보장

①헌법위원은 개인의 양심, 객관적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어느 외부의 압력도, 개인도 기관도 총회임원회도 임의로 지휘 감독할 수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수호와 헌법위원회의 본질적 의미를 크게 훼손하게 된다.

③헌법위원들도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찬성,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 과반수 이상 채택된 결의로 결정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헌법위원의 섬기는 교회에서 시위할 수 없고 문자, 전화 등을 금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총회에 와서 시위하는 자에게는 권징을 하도록 장치를 하여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⑤헌법위원회 직무이행에 대해 소송이 될 경우는 총회가 비용을 부담 해 주어야 한다.

4)헌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제한

①각 치리회와 부서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못한다.

②권한 있는 자의 소원이나 질의 청원에 대해서 접수된 안건만 판단한다. 아무 사안이나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

③법적, 행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판단할 수 없다. 단 헌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5)헌법위원회의 판결과 결정에 대하여 효력의 제한

헌법위원의 판단과 결정은 효력을 즉시 발휘 하여 총회장에 보고하면 총회장은 각 부서 산하 기관에 통보해야한다. 그러나 최종 완전한 효력은 총회 보고 후 채택 되므로 유권해석의 최종 결정이 된다.

6)헌법 위원에 대한 해임 절차의 구비

금품수수, 권력남용 등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관련자 모두를 총대 영구제명 한다. 해임은 총회임원 과반수의 청원에 의해 총회출석 과반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해임한다. 이런 절차를 갖추면 헌법 위원회는 총회의 유익한 권력 기관이 될 수 있고 교권주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4.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합법적 절차

1)헌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2)총회규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3)헌법개정을 통하여 헌법기구로 추가해야 한다.

4)헌법위원회의 구성, 직무, 상설삽입, 자격, 선임방법, 해임에 대한 규정필요

5)시행규정, 세칙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한다.

6)헌법위원 선출을 위해서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려면 수년이 걸린다. 헌법위원회의 신속한 설치와 가동을 위해서는

7)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

①헌법개정안 총회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②총회가 헌법개정안과 총회규칙 개정안을 통과하면 헌법개정안이 노회에 수의되는 기간을 한정해서 기존 헌법을 잠재하고

③총회규칙에 따라 헌법 위원회를 설치 시행하되 첫 헌법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특별 결의를 한다면

④헌법 개정안 노회 수의까지 합법적으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결론(結論)

헌법위원회 설치는 운영 여하에 따라 매우 요긴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규칙,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필요성과 우려, 해소 등 위원회의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헌법위원회의 견제장치 등을 마련하여 부당한 헌법위원은 해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매우 유익한 총회기구로 총회 법질서가 확립되고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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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모 목사  jesus_067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