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목사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다. N교회의 당회가 S장로를 권고사직 하였다. 이 때 S장로가 노회에 소원을 하게 되었을 때 노회는 당회의 권고사직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으로 올라가 뒤집혔다. 이유는 권고사직을 할 때 치리회로 변경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국이 오해하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회 조사처리위원회를 재판국으로 전환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것도 오해다. 이에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본다.

Ⅰ. 권고사직은 재판회로 변경하면 위법이다.

1) 권고사직은 재판건이 아니라 행정건이다.

① 치리회가 처리하는 안건은 재판건과 행정건으로 구분된다. 권징조례 제1장 제5조 재판건과 행정건에 보면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을 재판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로 되어 있다.

② 권고사직은 범죄사건으로 누가 소송하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건이 된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을 할 때 당회를 치리회로 바꾸면 안 된다. 혹자는 권고사직을 시킬 때 치리회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권고사직을 재판건으로 생각한데서 오는 오해다. 오히려 치리회로 바꾸면 재판건이 됨으로 재판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행정건은 헌법정치에 의하여 처리하고 재판건은 권징조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권고사직은 헌법 정치 제13장 제6조에 “장로나 집사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전조 사건과 방불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회가 협의 결정하여 휴직 혹 사직하게 하고 그 사실을 회록에 기록한다.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소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제13장 제6조에 당회가 재판한다고 하지 않고 협의 결정한다고 하였으니 그냥 의결하면 된다. 당회는 모이면 행정치리회가 되는 것이므로 행정건은 그냥 처리하면 행정치리가 된다. 그러므로 오히려 권고사직은 행정회를 치리회로 변경하여 처리하면 위법이 된다.

2) 권고사직을 당한 자를 상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

① 당회의 권고에 대하여 본인이 승복하고 소원하지 않았다면 당회 행정치리는 그대로 확정된다. 복직을 하려면 해당 교회에서 새로 투표하여 복직할 수 있다.

② 소원이 없는 사건을 상회가 간섭하여 복직을 명령할 수 있다. 정치문답조례 488조에 “당회의 권면에 대하여 장로가 승복하고 사면한 후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가 간섭할 수 없으며, 복직을 명령할 수 없다. 이런 장로의 복직은 해 교회가 새로 투표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상회가 하회에 대하여 불법적인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Ⅱ. 노회 조사처리위원회를 재판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① 고소장과 죄증설명서가 붙어 고소하는 원고가 있을 때 재판국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진정이나 탄원, 또는 고발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처리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조사처리위원을 재판국원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② 권징조례 2장 7조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起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송하는 원고가 없을지라도 조사처리과정에서 권징 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처리위원회를 재판국으로 전환하고 기소위원을 내서 권징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③ 문제는 재판국원은 권징조례 13장 117조에 의거 투표 선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재판국장과 서기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사처리위원회를 재판국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④ 그러나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을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하여 조사처리를 하게하고 조사처리 과정에서 권징의 필요성이 있으면 2명(목사 1인, 장로 1인)은 기소위원이 되어 기소하고 나머지 7인은 재판국원이 되어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 된다. 이 때 조사처리위원을 투표로 선정하고 위원장과 서기를 선정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때 재판국이 형성될 경우는 본 위원장과 서기를 재판국장과 서기로 허락한다는 결의까지 하면 된다. 조사처리위원이 재판국원까지 될 수 있을 것을 감안하여 투표로 선정하면 된다.

⑤ 조사처리위원회가 처리결과를 본회에 보고할 때 권징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 때 본회에서 기소위원을 내고 재판국을 형성하여 권징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노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다. 시일이 걸려도 괜찮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대개 사건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기에 ④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본다.

⑥ 같은 구성원이 하는 일이기에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조사처리위원회를 재판국으로 전환하더라도 헌법에 흠결이 없도록 합의하면 문제가 없다. 헌법에 조사처리위원회를 재판국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는 조문은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총회 재판국은 하회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살펴보며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덧붙여 쓰기

①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 K 노회 한 목사님으로부터 질문이 있었다. 원로목사를 추대할 때 위임목사로만 20년이 되어야 하는가? 시무목사로 20년도 가능한가였다. 이에 대하여 제102회 총회 결의는 이렇다. ‘대전노회장 조선진 씨가 헌의한 원로목사 관련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4항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이다.

② 헌법4장4조 4항은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는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③ 그러므로 원로목사는 꼭 위임목사로 20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목사, 시무목사, 위임목사를 모두 포함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시무목사로만 20년 이상이어도 된다. 헌법에 위임목사라는 단서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총회가 헌법대로 한다고 결의하였으므로 헌법에 나오는 그 조문대로 위임이 아니더라도 20년 이상 시무하였으면 된다.

혹 이런 문제도 노회에서 견해 차이가 있어 다투다 보면 사건이 되어 총회재판국에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총회재판국의 분발(奮發)을 기대한다.

※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