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목사

현재 총회 선거규정에 대하여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Ⅰ.금품수수 처벌 규정에 대하여

➀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26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 1.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

➁ 제28조 2항에 1,2항을 위반하여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➂ 상기 ➀➁항을 살펴보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금품을 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든지 미수(未遂)에 그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명문 규정이 없다. 즉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실행행위를 중단하거나, 그 실행행위가 완료되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금품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는 명문화가 필요하다.

④ 더구나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공자가 입후보자가 아닐 경우 금품제공자를 입후보자의 지지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같은 노회 안에 회원이라 하여도 모두 지지자는 아니라고 본다. 출마한 입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이의서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일부러 입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누가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금품제공자가 입후보자가 아닐 경우는 처벌이 곤란하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선거규정이다.

Ⅱ. 입후보자의 모임 참석에 대하여

➀ 모든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마감일 2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와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➁ 2개월 전 부터 선거일까지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지역협의회 행사나 각종 수련회를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는가? 인사란 현장에 나타나 머리를 숙이는 것도 인사인데 말만 안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다. 아예 인사도 못하도록 참석을 금하든지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Ⅲ. 사회 법정에 제소하는 입후보자에 대하여

➀ 선거규정 제26조 6. 본 규정에 의한 시행사항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➁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벌칙 조항은 없다. 벌칙 조항이 없는 규정은 자진하여 지켜줘야 하는데 그럴 입후보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어떤 벌칙이 명기되어야 한다.

Ⅳ. 후보등록을 취소할 때 등록금 반환에 대하여

➀선거규정 제27조 (후보등록 취소규정) 1. 입후보자 중 자격심사 및 등록서류 검사에 결격사항이 있을 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는다.

➁ 후보등록을 취소할 때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선거규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후보등록을 취소시켜 오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후보등록을 취소하되 등록금을 반환할 경우와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해야 한다.

Ⅴ. 당선무효에 대하여

➀ 선거규정 제29조 (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 1. 당선확정 후 3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총회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선거가 끝난 후 비리가 적발되면 당선을 무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➁ 그렇다면 낙선자도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와 같은 비리가 고발되면 어떤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비리를 저지른 것이 분명함에도 당선자는 처벌받고 낙선자는 낙선한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규정에도 보완이 필요하다.

Ⅵ.결론

필자가 우선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해 보았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선거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선거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안에 따라 이현령비현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의 권한을 많이 갖을수록 부조리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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