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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룩한 총회를 얼룩지게 하지 말자

김종희 목사/前 총회정치부장·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l승인2018.11.26l수정2018.11.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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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

총회 선거규정상 선거기간 중에 어떤 경우든 일체의 돈이 오가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제6장 제26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이다. 선거와 관계된 돈이라고 하며 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선교비, 교통비, 밥값 등등의 명목으로 주었을지라도 선거법 위반이다. 그동안 누가 돈을 얼마를 썼다느니...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잘 넘어갔다.

그런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선거기간 중 어떤 노회의 총대가 돈 봉투 4개를 선관위원에게 간식비라고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며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이의가 제기되어 임원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본다.

Ⅰ.금품을 수수(授受)하지 않은 상태로 끝났다면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

➀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26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 1.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입후보자(이하‘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2.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

② 상기 ➀항을 살펴보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금품을 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든지 미수(未遂)에 그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명문 규정이 없다. 즉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실행행위를 중단하거나, 그 실행행위가 완료되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금품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현재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가 언젠가 기고한 글에 선거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Ⅱ.금품 제공자가 당선자가 아닐 경우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

① 선거규정 제28조 2항에 “1,2항을 위반하여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고 하였다.

②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공자가 당선자가 아닐 경우 금품 제공자를 당선자의 지지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같은 노회 안의 회원이나 총대라고 하여 모두 당선자의 지지자로 볼 수 없다.

③ 출마한 입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한 노회 안에서도 이의서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일부러 누가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또는 과잉 충성을(?) 위하여 당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돈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금품 제공자가 당선자가 아닐 경우 당선자가 그 제공자를 지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당선 무효를 시킬 수 없다.

Ⅲ. 이미 선관위에서 심사를 통과한 사안으로 당선 무효 시킬 수 없다.

➀ 당시 이 문제를 선관위가 소추를 하여 계류 중에 있었다면 당선된 후라도 그 건을 계속 심사하여 죄가 되면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문제없는 것으로 심사를 통과시켜 당선까지 되었는데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 논란을 할 수 없다.

②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당선 후 새롭게 발견된 사안이 아니므로 이미 천서위원회에서 총대 자격을 인정하고 선관위에서 후보 자격을 인정받아 총대들의 직접 선거를 거쳐 당선되었는데 당선 무효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투표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만약 상대방에 대하여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투표전 이의를 제기하여 결론을 내야 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지 않자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성총회를 얼룩지게 하는 일이 된다.

Ⅵ. 결론

① 현재 총회 선거규정은 금품수수가 미수에 그쳤거나 금품 제공자가 당선자가 아닐 경우는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선관위에서 제기된 이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격을 주어 당선되었는데 그 이의를 다시 거론하여 문제 삼을 수 없다.

②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사소한 금전 문제까지 거론한다면 당선자 중 양심상 자유로울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본다. 과거 선거기간 중 지역을 순회하며 사람들을 모아 밥을 사고 선교비, 교통비, 기타 등등 명목으로 돈을 돌렸던 적이 없는가. 그리고 지역책(?)을 두어 그에게 돈 봉투를 맡겨 그가 대신하여 밥을 사고 돈 봉투를 주는 일은 없었는가.

③ 부정부패를 덮고 가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총회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제도를 개선하고 인적쇄신을 단행하여 총회 선거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꽤나 법을 지킨다는 명목이 오히려 거룩한 총회를 얼룩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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