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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법령일부 헌법소원 청구

백남선 목사 등 장로교 목사 125인 동참 구인본 편집국장l승인2019.03.12l수정2019.03.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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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총회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합동, 통합, 고신, 백석대신, 보수개혁교단 소속 목사 124명과 함께 3월 8일, 종교인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9헌마269)과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9헌사203)을 청구했다.

박종언 목사는 3월 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예장(합신)총회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핵심은 종교활동비 관련 규정이 향후 국가의 종교에 대한 통제에 오용될 수 있다는 개연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교활동비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되면 비과세가 되지만, 기록이 남게 되므로 국가가 종교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회는 2015. 12. 2. 종교인 소득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2017. 12. 26.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령조항이 201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조세역년주의에 따라 그 법령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에 대한 최초 종교인과세의 부과징수는 2018. 1. 1.부터 2018. 1. 31.까지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2019년에 하게 된다.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2019. 3. 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2019. 5. 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신고(소득세법 제155조의6, 제70조 제1항)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종교인에 대한 최초 과세의 부과징수가 개시된다.

◼ 우리나라의 종교인 과세제도 도입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타협의 결과로 된 것이기는 하지만,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이로 인하여 자칫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게 되거나 국교불인정과 정교분리의 헌법상 원칙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정교하고 신중하게 제도를 고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헌법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과세체계, 과세대상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망라적 규정 및 광범위한 세무조사규정 등이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이나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제3항, 제12조 제5호 아목, 제170조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별첨 자료 참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그에 귀의한 신자로부터 받은 헌금 등을 종교행사 등 종교활동에 지출하는 것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상 종교단체가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국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므로, 이는 과세대상인 종교인의 소득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법률에서 종교활동비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당국의 집행권 남용의 여지를 두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종교활동에 관한 종교단체의 기록 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므로, 그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대상을 ‘종교인 소득과 관련하여’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세무조사의 발동요건과 대상, 그 시기와 방법,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강제력 발동은 엄격한 요건 하에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함에도, 이를 광범위하게 발동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과세대상을 종교인의 소득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종교단체의 종교활동비에 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세무조사의 대상도 과세대상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납부의무와 그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종교활동과 관련이 없는 거래와 사업에 관하여, 그리고 종교단체라고 주장하는 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경우 등,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종교와 얽히지 않으려고, 원천적으로 신자로 등록한 자가 종교세를 국가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독일의 신성로마제국의 역사나, 유럽에서의 종교박해와 종교전쟁, 세속과 종교의 혼융으로 인한 타락 등의 역사적 교훈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제3항, 제12조 제5호 아목, 제170조 단서는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아울러 이 사건의 본안사건 계속 중에 위와 같이 신청인들에 대한 조세부과, 징수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질문·조사권 발동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특히 ‘종교활동비’와 관련하여, 법상 그 과세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질문조사권의 발동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과세의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동하는 경우, 신청인들은 물론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와 훼손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세무조사의 근거규정인 소득세법 제170조 단서의 효력을 본안사건인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다.

◼ 우리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와 국가의 엄격한 분리의 전통과 종교간 평화가 지속되어온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우리나라인데, 역사상 최초로 도입한 종교인에 대한 과세로 인하여 자칫 국가와 종교의 갈등을 야기하여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소지를 조속히 바로잡아 정교한 규정으로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연락처: 예장(합신)총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③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제170조(질문·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구인본 편집국장  aki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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