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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평양제일노회 그루터기교회 관련건

수신,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지사·파주시장 구인본 편집국장l승인2019.04.24l수정2019.04.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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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 총회장:이승희 목사

「수 신: 파주시장, 경기도지사,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

제 목: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 그루터기 교회 옆 소방도로 개설 협상에 관한 탄원서

귀 기관을 통하여 공의를 세우시며 시정에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은 산하 전국 노회수가 158개, 교회 11,922개 교인수 2,688,858명과 함께하는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그루터기 교회는 본 교단산하 평양제일노회에 속한 교회로서 소방도로 개설 협상과정에서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 및 종교의 탄압으로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듣고 본 교단은 정상적인 보상 및 대토를 요청하오니 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진제공:기독신문

저희 교단 산하 그루터기 교회(소재지 : 파주시 한마음 1길 14(금촌동), 담임목사 김창섭)는 두 필지인데, 그 중 한 필지 금촌동 246-4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으로 소로 2류, 소로3류(접함)이라는 도시계획으로 1996년부터 묶여 있습니다. 현재 본당으로 사용하는 46-31는 현재 대지 71평에, 139.26㎡가 본당으로 건축되어 있고, 246-44의 부지는 교역자실, 교육관, 식당, 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헐리는 부분으로써 102.3m (31평)입니다.

지금이 2017년이니 21년을 묶어두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토지 사용 규제와 제약으로 사유재산을 주장하지 못한 채 20년을 지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가 장소가 좁아 이사를 갈 건지 확장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차례 파주시 공무원들과 상담을 하면서, 2014년 3월 10일에 도시계획과 담당직원으로부터 올해 의회에 상정해서 풀어 주겠다는 확답을 얻었고, 그 당시 답변을 녹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시장님이 오시고 부서직원 이동이 있으면서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계속 해지를 지연시키고, 시간만 끌기에 문서로 확답을 받기 위해 파주시와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해지나 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시청에서는 건설과와 도시계획과가 서로서로 답변을 회피하며 미루기에 해지냐 시행이냐 두 가지 중의 하나만 답을 달라 하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부서에서는 재정이 어려워 시행이 힘드니 정황상 조만간 해지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아무런 시행 계획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둘 중 하나를 결론 내려 달라고 한 것은 교회시설이 노후 되어 비가 새고 공터로 남아있다 보니 쓰레기 투척, 담뱃불 투하로 인한 화재, 노상방뇨 등으로 교회가 주변 상가들로부터 지탄 대상이 되고 있어서 전도가 막히고 또 교회시설의 노후가 심하여 보수와 주변 환경의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에서 해지쪽으로 희망을 주기에 시행되면 어차피 교회가 좁아 이사를 가려고 성전 이전비를 저축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천주교회와 본 교회 사이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환경미화를 하고 외등을 달고 제반시설들을 보수하고, 낡은 성전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에 있던 가건물을 새로이 다 뜯어 고치다시피하여 식당과 유아실, 교역자실과 외부 화장실, 창고 등을 건설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치워지자 천주교 신부님이 내려와 여기 길을 열어 둘 수 없겠냐고 하여, 어르신들이 조금 돌아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울타리 사이에 문을 만들어 열어 두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 되는 시기에 효력을 잃는다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법률근거 제48조에 따라 2020년 7월에 자동해지된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말만 믿고 2020년 7월1일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시청에서 지금까지 했던 말과는 반대로 2019년 올해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 앞의 말과는 다른 행위가 아닙니까?

도로건설이 아무런 법적 모순이 없음을 건설과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저희는 남은 246-31번지도 잔여지 수용법안 2018.12.31. [법률 제16138호 . 2018.12,31 일부개정]이 있으니 같이 수용하면 저희가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는 두 필지로 필지가 다르므로 잔여지수용은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결론은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 246-31번지만 보상하고, 교회의 반을 허물어 버리고 교회문을 닫게 하고,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교회는 폐쇄시키며, 어느 한쪽의 편의만을 위해 도시계획을 시행한다면 이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임으로 교회는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246-44번지의 식당과 유아실 교역자실, 화장실은 무허가라 보상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이 길은 천주교인과 두보아파트 주민들이 다닐려면 1km 돌아가야 하며 소방도로 역할을 해야 하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는 20미터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2차로가 넓게 뚫려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반대편에 있어서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거리는 그 길이 더 가깝습니다. 항공지도상으로 보아도 옆 장미아파트와는 축대 담으로 가로 막혀 있어 이 길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다. 이 길로 인해 편의가 보장 되는 장소는 천주교회와 두보아파트 2개동 정도인데, 천주교인들도 다닐 길이 이미 두 군데나 뚫려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파주시의 안대로 도시계획을 시행할 경우, 저희 교회는 도저히 교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폐쇄시키며, 어느 한쪽의 편의만을 위해 도시계획을 시행한다면 이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임으로 받아 드릴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약한 시민의 편에서 저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해지를 원하나 시행하겠다면 잔여지 수용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귀 기관의 공정한 조치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내려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019년 4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 회 장:이승희 목사

총회재개발위원장:김경철 목사.

구인본 편집국장  aki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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