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11.14 목 06:14

[기고] 총회재판국 판결, 헌법 개정 전과 개정 후

김종희 목사/전 총회정치부장·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l승인2019.06.17l수정2019.06.18 09:4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김종희 목사

헌법 개정 전 권징조례 제138조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 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그러나 개정 후 제138조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 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이다. 이에 대하여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Ⅰ.헌법 개정 전

① 개정 전에는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란 문장이 없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란 문장이 들어가 있다. 이 문장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차이는 무엇인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총회가 채용할 때 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보고를 받기전이라도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대로 쌍방을 구속한다는 의미로 적용하였다. 즉 보고전이라도 효력을 발생 한다는 것이다.

② 그 이유는 권징조례 제139조에 ‘예심 판결’이란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본회에서 재판국 보고를 받기 전이라도 예심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하회에서 면직을 당한 자를 총회 재판국이 면직 무효로 예심판결하면 총회가 보고를 받기 전이라도 면직 무효의 효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과거 총회에서 모 노회 후보자가 총회 재판국 예심판결로 총대권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를 치른 적이 있었다. 이것은 총회가 보고받기 전이라도 총회 재판국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논리다. 물론 본회에서 뒤집어지면 예심판결의 효력은 사라진다.

Ⅱ. 헌법 개정 후

① 헌법을 개정할 때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란 문장을 왜 넣었는가? 총회 보고 전에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다가 본회에서 뒤집히면 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회 재판국이 3월에 면직당한 자를 면직 무효라고 예심판결하면 당사자는 9월에 열리는 총회 때 까지 6개월 동안 면직당하지 않은 상태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다가 9월 총회에서 재판국 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가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헌법에는 ‘예심판결’이란 용어 자체를 없애고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한 것이다.

② 그런데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란 문장을 넣고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란 문장을 살려 둔 의미는 무엇인가? 재판국 판결을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채택할 때 확정판결이 되므로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총회 재판국 판결이 효력이 없다. 그러면 쌍방을 구속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총회 재판국에 올라오기 전의 상태로 구속된다는 것이다. 즉 권징조례 제9장 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한 대로 즉 노회에서 면직을 당했으면 그 면직 당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즉 권계나 견책을 당했다면 총회에 보고하여 채용할 때까지 잠시 정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는 총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기 전이라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즉 총회가 채용하기 전이라도 하회의 판결이 유효한 상태로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Ⅲ.결론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쌍방을 구속한다는 의미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예심판결의 효력으로 총회 보고전이라도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개정된 후에는 예심판결이란 용어가 없어지고 단순히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을 박음으로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 보고 전 까지는 전혀 효력이 없다. 다만 하회에서 판결한 내용대로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즉 하회의 정직, 면직, 수찬정지, 출교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약력]

-강원도 횡성 출생

-원주 대성고등학교 졸업

-칼빈신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B.A.)

-총신대학신학대학원 졸업(M.Div. Eq.)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졸업(Th.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 부회장 역임

-총신 신대원 제78회 동창회장 역임

-남부산남노회 노회장 역임

-총회 노회록검사부장 역임

-총회 평양노회분립위원장 역임

-총회 조직교회실사위원장 역임

-총회 정치부장 역임

-부산지방경찰청 경목실장 역임

-총회 군선교회 부산지회장

-GMS 부경LMTC 이사장

-부산 성민교회 담임목사.

[저서]

<에덴을 닮은 농촌 Ⅰ.Ⅱ>(말씀과만남)

<고향의 파수꾼 우리 목사님>(국민일보)

⁕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재

<파란 생명의 씨-교리편(말씀과만남>)

<파란 생명의 싹-계명편(말씀과만남)>

<파란 생명의 줄기-교육편(말씀과만남)>

<파란 생명의 이삭-생활.열매편(말씀과만남)>.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저작권자 © 합동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인본  |  kuinbon@daum.net  |  등록번호 : 서울 아03494  |  등록일자 : 2014.12.22.  |  사업자등록번호: 197-18-00162
사업자계좌 : 신한은행 110-453-110726 (예금주 : 구인본합동헤럴드)  |   우)018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6  |  대표전화 : 02-975-3900
합동헤럴드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합동헤럴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