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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흠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김종희 목사/전 총회정치부장·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l승인2019.07.01l수정2019.07.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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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

예장합동(총회장:이승희 목사) 선거규정을 보면 제3장 입후보 자격에 무흠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총회장은 무흠 만 15년, 장로부총회장도 무흠 만 15년,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는 무흠 만 10년, 회계 부회계도 무흠 만10년, 상비부장은 무흠 만 7년 그 외 공천위원장,기관장,재판국원,선거관리위원 등 모든 자격에 무흠 몇 년이란 단어가 붙어 있다. 무흠의 조건은 무엇인가? 얼마큼 흠이 없는 것을 무흠이라고 할 수 있는가?

Ⅰ.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의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무흠하다.

① 선거규정에서 무흠의 정의를 찾을 수 있는 조항이 제3장 제12조에 나온다. “각 상비부장은 1년조에서 선출하고 해당부서에서 2년 동안 봉사한 자로 하며 등록일 까지 무흠(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 의거 처벌되지 아니한 자) 만 7년 이상 된 자”라는 대목이 나온다.

② 그러므로 무흠이란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의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무흠이다. 제35조는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이다. 이는 재판에 의한 책벌 내용을 말한다.

③ 그러므로 재판에 의하여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를 당한 전력이 없으면 무흠하다. 약간의 흠이나 총대권 일시 정지를 당한 것은 재판 중 치리를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르다. 약간의 흠이나 총대권 일시정지를 당한 것은 무흠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④ 이는 제103회 총회에서 증명되었다.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로 총회 총대권(모든 공직)을 일시정지 당했던 총대가 상비부장의 후보 자격을 얻어 경선을 했기 때문이다.

⑤ 선거규정 제4장 14조 에 2항 “개인의 문제로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 후 3년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성경 및 헌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을 경과하였다면 무흠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성경 및 헌법을 어겨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Ⅱ. 총대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총회 전에 해소하면 무흠하다.

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대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 규칙 제32조 4항 “총회 공기관 근무자 및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만약 언론사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이 총대로 뽑혔다면 총회 전에 그 직책을 사임하면 된다. 물론 총대를 더 원할 경우에 하는 말이다. 또한 총회 임원, 상비부장 등으로 입후보 하려는 자는 후보 등록 전에 사임을 하면 된다. 입후보를 받을 때 앞으로 총회에서 총대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 받기에 총대 자격에 어긋나는 상태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총대의 권한은 9월 총회 때 호명된 후 부터이다. 헌법 제12장 제6조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은 전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呼名)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총대로 뽑힐 때 총대권이 주어진다면 총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직책을 가지고 총대로 뽑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총대는 호명 때부터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권한이 주어지기 전 필요한 시점에 직책을 사임하면 무흠의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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