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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 목사 재심 청원, 가능한가

김종희 목사/전 총회정치부장·남부산남노회 증경노회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l승인2019.07.12l수정2019.07.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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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

요즘 모(某) 목사가 재심을 청원하여 제104회 본회에서 다루기로 하였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다. 찬성하는 측은 억울한 입장을 받아 줘야 한다는 것일 테고 반대하는 측은 힘들게 처리한 문제가 다시 되살아나 총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Ⅰ. 영구 총대제명의 과정

①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항 23)에 “총회의 모든 임원 및 총무, 상비부, 위원회, 총회 소속 기관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다. 제102회 총회 때 모(某) 노회에서 모(某) 목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총대권에 대하여 총회 천서위원회에 질의하므로 문제가 시작되었다.

② 이에 대하여 당시 천서위원회는 제102회 총회에서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세 가지 안을 내놓았다. Ⓐ총대천서를 일시 중지하고 조사처리위원을 내서 처리하는 안과 Ⓑ제102회 총회 총대만을 제한하는 안 Ⓒ총회규칙(제3장 제9조 제3항 23)에 따라 총대권을 영구 제명하는 안을 내 놓았다. 그 결과 Ⓒ안이 결의되어 모(某) 목사를 영구 총대제명을 하게 되었다.

Ⅱ. 처리의 적법성 문제

① 제102회 총회에서 총대권을 영구제명 할 때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확실하게 죄를 지었다 해도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처벌을 할 수는 없다. 이 건은 재판국을 형성하지 않고 행정회를 통하여 처리하였기에 일종의 권고 영구제명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본다.

즉 예로 재판국을 형성하여 재판 절차를 거친 후 치리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회를 통하여 권고휴직이나 권고사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모(某) 목사 건은 재판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회에서 처리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원치 않는 권고처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권고처분을 받은 자가 억울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 줘야 한다.

② 그 당시 모(某) 목사에게 전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권징조례 제7장 제48조의 즉결 처단의 규례를 보면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 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그리고 1항에는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 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고 하였다. 치리회 석상에서 즉결 처단을 해야 할 중한 범죄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 하물며 즉결 처단의 경우도 아닌데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③ 바른 절차는 우선 모(某) 목사를 호명하여 회원권을 줘야 한다. 서기가 호명해야 회원권이 주어진다. 그 다음 그에 대한 금품수수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다음 소명이 타당하지 않으면 제명절차로 들어가야 한다.

제명(除名)이란 의미는 ‘어떤 단체 구성원의 자격을 빼앗아 명부에서 이름을 지움’이다. 호명도 하지 않아 총회 총대(회원) 명부에도 없는 사람을 무슨 제명이란 말인가? 절차가 잘못된 것이 맞다.

Ⅲ. 앞으로 처리 절차 문제

① 총회 현장에서 모(某) 목사의 소명을 받고 처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102회 총회에서 재판회를 거쳐 처리하였다면 재판절차 없이 처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판 절차 없이 총회 현장에서 영구제명을 처리한 것이므로 이번에도 재판 절차 없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② 모(某) 목사의 소명은 분명해야 한다.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항 23)에 “총회의 모든 임원 및 총무, 상비부, 위원회, 총회 소속 기관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에 의하여 영구제명을 당했기에 이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금전거래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소명을 해야 한다.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소위 여론몰이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

③ 재심을 기각해야 한다는 분들에게는 필자의 글이 못 마땅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역시 여론몰이로 해서는 안 된다. 모(某) 목사가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하였다는 즉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항 23)을 확실하게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판단은 총대들의 몫이다.

④ 그리고 ‘부정한 금전거래’라고 하였으니 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某) 목사에게 금전을 건네면서 문제를 풀려고 한 개인이나 노회가 있다면 처벌에서 제외될 수 없다.

노회 분립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다. 필요할 때 줄을 대어 돈 써 가며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한 사람들의 책임도 크다.

⑤ 그런데 현장에서 졸속 처리하면 자칫 변명만 듣고 면죄부를 줄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다시 한 번 영구제명을 결의하여 쐐기를 박는다면 모(某) 목사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기간 중 소명을 받고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든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 소명하게 하고 철저히 규명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Ⅳ. 결론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만장일치 가깝게 동의(同意)를 얻어 영구 제명한 문제에 대하여 글을 쓴다는 것은 부담스런 일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까지 소신껏 글을 써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필자의 주장은 영구제명을 풀어 주자거나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소명의 기회가 없었으니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회 현장이 다시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복잡할 것은 없다. 그 당시 지적받은 부정한 금전거래가 사실인가? 아닌가? 팩트체크만 하면 된다.

그러나 재심의 정신이 권징조례 제69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증거가 발현된 것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재심을 기각해야 되고 재심이 이유가 있다고 여겨져 허락한다면 종전과 같은 벌이나 그 이상의 벌을 주면 안 된다.

에필로그

어떤 국회의원의 에세이를 읽어보면 “정치인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나이라면 동료 의원은 아차 하다가 교도소 안쪽으로 미끄러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직 교도소 담장 위를 위험천만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글이 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 총회 안에 금전을 써 가며 더러운 정치를 하고도 담장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뿐인 사람은 없는가?

총회 선거규정 제26조 1항과 제28조 2항을 보면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총무 입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했으면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해야 하며 금품을 받은 자는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받은 금액의 30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자신은 아닌 척 하며 감투 쓰고 활보하는 사람을 보면 역겹다. 지난 날 출마하여 돈 쓰고 붙었던 떨어졌던 아닌 척 하는 사람은 스스로 양심고백하고 처벌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한 사람을 총대 영구 제명한다고 해서 총회가 맑아질 수 있을까? 

※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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