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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규칙 제9장 제32조 제4항 견해 차이

장로부총회장 후보자격 관련 논쟁 구인본 편집국장l승인2019.08.24l수정2019.08.2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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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 총회규칙(2018년 9월 11일 개정)

총회규칙 ‘제9장 제32조(겸임 금지) 제4항(“총회 공기관 근무자 및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A목사는 “‘헌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겸임하지 못한다’고 한 조항에 의거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즉 당연직 언론사 직함은 후보자격에 결격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B목사는 “총회규칙은 정확한 성문규정으로 ‘언론사 사장, 주필, 직원’은 총대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면서 “이 규정은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독신문사는 교단기관지이고 일반 언론사는 총회 입장에서 보면 일반 언론이다. 총회총대가 될 수 없는 언론 대상은 기독신문사와 일반 언론사이다. 이를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라고 한다”고 주장하며 규칙의 문자적 해석을 강조했다.

법률 제정에는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행세칙이 동반되는데, 제9장 이중직 및 겸임금지 조항에도 자세한 예외사항이 나와 있다. 그러나 제32조 4항에는 좀 더 세밀한 시행세칙이 마련돼서야 했다. 그냥 포괄적으로 ‘언론사’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종다양한 언론사가 존재하는데, 일반언론인지? 교계언론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장합동측 교인이 대표로 있는 언론인지? 그 범주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면 오늘의 혼란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제32조(겸임 금지) 조항 초반에 나오는 ‘당연직’이라는 용어가 그 하단에 나오는 5개 조항을 다 지배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문장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필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이다.

결국 이 논쟁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존 시스템에 의해 언론사와의 인연이 생긴 것이므로 당연직이라는 규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논리와 △‘총회규칙에 명시적으로 표기된 명문화된 규정을 가감 없이 문자적으로 지켜야하므로 유권해석은 금물’이라는 논리의 법리 해석적 차원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성문법과 규칙은 문자를 통해 기록되므로 그에 따른 해석과 적용은 원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래의 입법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구인본 편집국장  aki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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