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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회 선거규정 이대로 좋은가

김종희 목사/전 총회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l승인2019.08.29l수정2019.08.2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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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

총회 선거규정을 살펴보면서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제안을 해 본다.

Ⅰ. 제1장 제5조 5항

현재 조문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원)의 “위원이 시무하는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 및 기관장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된다.”이다. 이 조항은 동일노회에 선관위원이 있을 때 임원 출마를 하게 되면 선관위원이 자동 해임되도록 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은 출마를 하게 되고 선관위원은 한 사람의 출마로 선관위원직을 잃게 된다. 이 부분이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동일 노회 안에서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이 시무하는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 및 기관장 입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위원은 동일노회 입후보자에 한하여 심의를 할 수 없다.”로 하여 선관위원도 살리고 입후보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 대신 선관위원이 있는 노회에서는 위원을 포함 임원 또는 상비부장 1인(목사 장로 구분 없이)만 출마 가능하도록 하면 위원이 있는 노회가 혜택을 누린다는 비난도 피할 것으로 보인다.

Ⅱ. 제3장 제12조 ①

현재 조문은 “각 상비부장은 1년조에서 선출하고 해당부서에서 2년 동안 봉사한 자로 하며, 등록일 까지 무흠(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 의거 처벌되지 아니한 자)만 7년 이상 된 자로 한다”는 조항에 ‘무흠이란 모든 입후보자 공히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무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사소한 흠이라도 찾아내어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제4장 제13조 1.총회임원

현재 조문에는 없지만 ‘정임원으로 추대되는 자가 있을 때 동일직의 정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추대되는 정임원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정임원으로 출마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정임원으로 추대되는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도 선관위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개인이 임의로 정임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Ⅵ. 제4장 제13조 5.

이 조항은 제103회 총회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이다. 이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부임원이 아직 임기를 마치기 전에 정임원에 출마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규정에 부임원은 정임원으로 간다는 조항이 있기에 부임원 까지 염두에 둔 조항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단 부임원이 정임원으로 출마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면 좋을 것 같다.

Ⅴ. 제5장 제25조 2.

현재 조문에는 “2.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석 위원 2/3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2.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있을시 재심을 청원할 수 있다.”로 하여 등록취소 정족수를 강화하고 재심 제도를 두어 억울함을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Ⅵ. 제6장 제26조 1.

현재 조문에는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手)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덧 붙여 금품수수가 미수(未遂)에 그쳐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첨부하면 좋을 것 같다.

Ⅶ. 제6장 제31조

현재 조문은 “본 규정 제14조(입후보자의 등록제한)제 5항에 의거 교단 법 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직접 국가법에 고소, 고발 등을 제출하거나 총회를 상대로 민사(가압류, 가처분 등 포함)로 제소한 자는 본 규정 제28조(후보등록취소규정) 제6항의 제재를 받는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6항의 제재를 받으며 제소 접수일로부터 입후보자는 자격이 상실된다.’를 첨가하여 사법 제소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Ⅷ. 결론

제103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난히 입후보자 심사를 마쳤다. 남은 임무 중 하나는 선거규정을 손보는 일이다. 필자가 제언하는 규정들 이외에 지금까지 해석이 분분했던 조항들을 다듬어 제104회 총회에 상정하여 좀 더 보완된 규정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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