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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꼭 알아 두어야 할 법률상식

김종희 목사/전 총회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l승인2019.09.09l수정2019.09.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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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

근간에 필자가 교단 산하 노회를 섬기는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 중에 특히 여러번 받은 질문에 답했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Ⅰ.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연기 청원을 할 때 누가 해야 하는가?
① 정치 제15장 제12조에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으므로 3년이 지나면 다시 연기 청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연기 청원을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② 이에 대하여 정치 제4장 제4조 2항에는 “단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 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당회장이 청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당회장인가? 시무목사의 당회장권은 정치 제15장 제12조에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노회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노회가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당회장으로 배정하였다면 그 배정을 받은 당회장의 이름으로 연기를 청원하면 하자가 없다.
③ 그러나 노회가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었다면 연기 청원을 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해도 된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럴 경우는 노회안에 있는 다른 목사를 대리당회장(정치제9장 제3조 참조)으로 청하여 청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청원하는 법은 없다. 원로목사가 되는 것도 대리 당회장을 청하여 그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헌법이 개정되기 전에 다른 목사를 청하여 공동의회를 하고 청원을 하였던 원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70회 총회 결의는 ‘시무 목사가 임기 만료로 재청빙을 위할 때 공동의회 소집광고는 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공동의회를 자신이 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람이 해 주어야 한다. 지금은 단지 공동의회가 생략되었다고 보면 맞다. 공동의회만 하지 않을 뿐 청원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과거 법 절차와 통한다. 장로회정치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로가 없는 교회이지만 적어도 청한 당회장이 와서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연기 청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자신도 떳떳하다.

Ⅱ. 총회에 3분의 1이 소원을 하였으면 하회 결의는 어떻게 되는가?
① 노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할 때 참석하였던 노회원 3분의 1이 재판국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총회에 소원을 하였다면 재판국을 가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② 권징조례 제86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회의 결정이 있기까지 재판국은 활동이 중지된다. 상회의 결정이 있기전에 가동하여 한 모든 재판 절차와 결과는 무효가 된다.

Ⅲ. 면직을 당한 목사의 상소를 받아 주어야 하는가?
① 면직을 당한 목사가 상소장을 접수시키려 할 때 이미 면직을 당하였으니 상소할 자격이 없다고 상소장을 접수시켜 주지 않았다. 과연 바르게 처리한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②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였다. 당연히 상소를 받아 주어야 한다. 하회 판결은 면직이지만 그 면직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상소하는 것이므로 받아 주어야 한다. 하회에서 면직을 시켰어도 상소를 제기할 때는 그 면직이 굳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회에 올라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회의 고집으로 면직을 기정 사실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상소를 한다하여도 상회 판결날 때까지 면직의 상태는 그대로 유효하다. 권징조례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소를 받을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시벌 그 자체를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다.

Ⅳ. 교회 분쟁 중에 교인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한 것은 적법한가?
① 소위 ‘교인총회’라는 것을 열어 결의한 건이 효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② 장로교 체제는 당회와 공동의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이 합법이다. 교회가 분쟁 중에 당회나 공동의회 개최가 어려울 때 교인 중에 일부 특정인이 나서서 교인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제81회 총회 서평양노회장 김춘기목사가 헌의한 법 질의의 건 “조직된 교회에서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결의 없이 장로가 교인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결의한 건이 법적 효력 있는지요? 불법이요”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교인총회는 불법이다.

Ⅴ. 원로장로가 제직회에서 발언권이 있는가?
① 정치 제5장 제5조 원로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 회원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원로장로는 이미 시무를 사임하고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는데 제직회 발언권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② 총회 결의로 답을 한다. 제95회 총회 결의 대구중노회장 남재석씨가 헌의한 원로장로 제직회 발언권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정치 제21장 2조)에 의거 ‘원로장로라도 정년 이전에는 발언권이 있고, 정년 이후에는 발언권이 없으며’ 라고 하기로 가결하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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