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례

◈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 해 설

재판의 관할과 상회의 직접 처결권

1. 목사는 지교회 회원이 아니요 그의 소속은 노회에 있으므로 노회가 원심재판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목사에 대한 고소는 노회로 하여야 하고 제1심 재판권은 노회에 있다. 장로교 재판은 원래 삼심제도(三審制度)가 원칙이나 목사의 사건에 대하여는 대회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총회가 최종심이 되므로 목사에 대하여는 3심이 아니라 2심이 된다. 대회제가 실시되어야 목사에 대한 사건도 삼심인 노회, 대회, 총회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

2. 교인은 지교회의 소속회원임으로 교인에 대한 재판 사건의 원심재판권(原審裁判權)은 당회에 있고, 항소 재판권(항소심)은 노회에 있으며, 상고재판권(상고심)은 대회가 없으므로 총회에 있다.

3. 상회의 처결권은 교인은 노회에, 목사는 대회와 총회에 있다.

1) 교인에 대한 원심재판권은 해 당회에 있으나 해 당회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노회는 재판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이 때 해 당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노회가 교인에 대한 사건을 직접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시에도 당회가 어느 날까지 선고하라고 지시하되 상회가 정한 기일이 경과되면 상회가 직접 판결을 선고한다(정문 제229, 234문답 참조).

2) 목사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대회나 총회가 어느 목사를 무슨 죄로 재판하여 처리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 노회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이를 시행하지 않을 때는 대회, 총회가 직접 재판하여 처리 판결할 수 있다.

4. 이에 대해 제77조에는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결한 사건을 회록에 누락하였든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 상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회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부의 잘잘못을 물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제76조를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범죄사항이 뚜렷하거나 악행이 성행함에도 어떤 사유로 인하여 원심 치리회가 행악자를 치리하지 않음으로 교회의 성결함이 크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회가 취하는 예외적 비상조치다. 그러기에 이는 상회가 하회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여야 될 사유를 밝히고 있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