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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재판회 회집과 연기 청원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0.03.19l수정2020.03.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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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1통을 피고에게 교부할 것(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세히 기록할 것).

2. 원·피고와 그 관계자에게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할 것(10일 이상으로 정함).

3. 소환장에는 그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할 것.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할 것이요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 해 설

재판회의 회집과 연기 청원

1. 치리권에는 행정치리권과 재판(권징) 치리권이 있다. 통상적으로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이 회집되면 자동적으로 행정 치리회가 된다.

2. 그러므로 치리회가 재판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행정 치리회를 재판(권징) 치리회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치리회의 변격(變格)이라고 한다.

행정 치리회가 재판(권징) 치리회로 변격 되면 그때로부터 그 치리회는 재판회가 된다.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다.

3.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격 되면 회장은 그 사유를 설명하고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직접 낭독하든지 서기로 하여금 낭독케 한 후 일반 재판 절차에 의하여 원피고를 신문(訊問)한다. 이를 당석재판(當席裁判)이라고 한다.

4. 이때 원피고 중 어느 일방이라도 연기를 청원하면 10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다음 일정을 정하고 명시된 몇 사건만 처리하고 재판을 연기하여야 한다.

5. 당석 재판을 연기할 때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건.

1)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1통을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도 자세히 기록하여 피고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원·피고와 관계자에게 10일 이상으로 정한 다음 회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3) 소환장에는 치리회의 명칭을 기록하고 회장 서기가 날인해야 한다.

4) 원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도 출석하게 하되 피고는 자기 증인의 성명을 원고 모르게 해도 무방하다.

◈ 제21조 의식송달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 해 설

소환장의 송달

1. 재판회가 재판하기 전 반드시 원·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2. 소환장은 원·피고간 최후 주소지로 지정하되 송달에 불응 시는 배달증명으로 우송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의식송달(依識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법의 통지 발생 효력은 통지문이 발송한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다.

3. 배달증명으로도 송달에 불응 시는 그 재판을 유보해야 한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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