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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치리회 재판 절차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0.04.03l수정2020.04.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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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치리회 재판 절차

◈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한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증인을 심문하되 원고는 피고의 증인에 피고는 원고의 증인에 대하여 각각 대질(對質)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정당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2. 그 후에 원고나 피고는 증거를 반증(反證)하기 위하여만 새 증인이나 새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재판 중에 쌍방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치리회가 채납할 수 있으나 채납하기 전에 피고에게 증인의 성명과 증거의 성질을 통지하되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평히 작정한다.

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가 진술한다.

5. 치리회는 즉시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하게 하고 비밀회를 연다.

6. 본 치리 회원만 합의(合意) 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 해 설

재판의 절차

구체적인 재판의 절차는 개정기도, 재판회(국)원 호명, 개정 선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낭독, 원고와 피고 권고, 증인 선서, 원고의 증인 심문과 피고의 증인 심문(원고와 피고), 원고 심문, 피고 심문, 변호인 변론, 투표, 회의록 및 판결문 채택, 선고, 폐정 기도, 폐정선언, 본회 보고 등으로 진행한다.50)

본 조 3항에서“채납(採納)할 수 있으나”의 뜻은 치리회가 의견이나 요구 등을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본 조문은 소송 심리 절차로써 재판할 때 반드시 이 소송 심리 절차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다.

◈ 제25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히 기록하고 상고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 할 것이다.

쌍방의 구술(口述)과 각 항 서류를 수집하여 서기가 서명 날인하면 완정한 재판 기록이 된다.

▒ 해 설

재판회의록

재판회 서기는 재판 회의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한다.

◈ 제26조

최상금회를 제한 외에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 해 설

원고와 피고의 항의권

원피고는 상회(총회) 재판국 외에는 반항권이 있으나 그 반항에 대하여는 재판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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