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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총신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결과 통보

“사건처리과정, 적절하게 시행” 구인본 편집국장l승인2020.05.15l수정2020.05.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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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파견 컨설팅위원(우측)

교육부(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지난 4월 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 아래 총신대(총장:이재서 목사)에 대해 실시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최근 총신대에 보내왔다. 이번 컨설팅은 ‘신고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및 규정 관련’, ‘고충상담창구(상담원) 및 고충 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관련’ 3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

▲ 교육부 파견 컨설팅위원

컨설팅 결과는 총신대의 사건처리과정이 대부분 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미흡한 점으로는 현재 징계 과정에 있는 3명의 교수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이 지적되었다. 또한 컨설팅은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규정을 개정할 것과, 상근 전문인력의 배치, 관련 센터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화를 제안했다.

▲ 총신대 조직문화 개선 위한 교육부 컨설팅

이러한 컨설팅 결과를 통해 총신대가 처음으로 성희롱 관련하여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을 접했음에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 같은 정부 기관이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총신대는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윤리적 기준을 높게 유지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보다 높은 윤리적 수준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이미 <성희롱 성폭력 대응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내에 배포했으며, 전문 인력배치와 직제개편을 앞두고 있다.

컨설팅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일시:2020년 4월 8일, 감독기관:교육부

1. 신고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〇 피해자 보호 조치

1) L교수 사건에서의 공간분리조치

- 학교는 2019년 10월, 피해 학생의 상담이 공식 접수된 다음날 긴급조사처리위원회를 소집, 접수 4일차 행위자에 대해 휴강을 권고, 12일차 대체 강의자를 선정하여 행위자가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공간 분리를 적절하게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짐.

2) A, B, C, D 교수 사건에서의 공간분리조치

행위자 C를 제외하고 B, D는 같은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행위자 A는 다른 캠퍼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음. 이는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과 대면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피해자 · 행위자 공간분리를 위한 조치가 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L교수 사건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상담센터 조교가 주기적으로 상담하고 고충 상황을 파악해왔고, 학생대표들을 대책위원회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재발방지책 마련)에 참여시켜 그 과정을 공유하고 대안을 함께 마련했음

4) 2차 피해 관련 조치

- 여성가족부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2조 2항에 의거 피해자 2차 피해에 대한 학교측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〇 사건 처리 과정 관련

1) L교수 사건 처리 과정

- 학교는 피해학생 상담을 공식 접수한 후 긴급조사처리위원회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 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하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결의결, 이사회에서 직위해제 의결 등 조사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하였음. 피해 상담의 접수에서 이사회 징결 의결까지 약 35일이 소요된 바, 신속하게 이뤄지고 전수조사를 통하여 추가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음.

2) A, B, C, D 교수 사건 처리 과정

- 네 교수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사건 심의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행위자 인사조치를 위한 이사회 개최 등 조사와 심의를 위한 외부 전문가를 각각 분리하여 위촉함으로써 판단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음.

- 조사과정 중에 불거진 동성애 관련 논란을 배제한 것은 성희롱 사건에 집중하여 절차를 진행해간 것은 적절하였음.

2. 기관 내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및 규정 관련

◌ 예방지침 개정 관련

<총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과 <총신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하나로 통합하여 <2020년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참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고충상담창구(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 고충상담창구 운영 관련

-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는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고, 총장 직속의 단독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비롯한 학교 내 구축된 구제 절차와 시스템을 소개하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내 곳곳에 배치하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 중임.

4. 실태조사,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교육 관련

◌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개선방안

- 2019년 10월 성희롱 상담 접수 후, 실태 파악을 위해서 같은 달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교수, 학생대표자로 구성된 성희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3차례 운영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된 사안들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함.

〇 예방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과 온라인 두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 2019년 결과 점수는 전체가 70점을 넘었지만,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66점임.

- 교원 임용 시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확인증 제출 건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교수 재임용, 승진 시 반영하여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임.

- 우리 사회 전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특히 신학대학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함.』

구인본 편집국장  aki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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