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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즉결 심판의 대상과 피고의 권한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0.06.05l수정2020.06.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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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 제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 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 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 해 설

즉결 심판의 대상과 피고의 권한

1. 즉결 처단의 규례란 권징 조례에 의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재판절차 없이 약식으로 재판하는 규례라는 의미다. 즉, 원고나 기소위원을 선임하고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와 증인을 세우고 피고를 10일 선기(先記)하여 소환하고 신문하는 등 이러한 재판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한 것은 치리 회원 앞에서 범죄 했으니 범죄 한 여부에 대하여 증인을 세워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즉결 처단을 하려면 치리회를 권징 치리회로 변격하든지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즉결 처단할 수 있다.

3. 즉결 처단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성립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한다.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이다. 그러므로 즉결 처단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회의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하며(정치 제8장 제1조 참조), 치리회가 회의 중일 때라야 한다. 그러므로 정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 행한 범죄는 즉결 처단할 수 없다.

2)치리회 석상이 아닌 다른 장소와 때에 행한 일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복할 때는 즉시 처결할 수 있다. 본인이 스스로 자복한 범죄는 기소 위원이 기소하거나 죄증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재판할 수 있다.

3) 기소한 후에라도 피고가 미리 자복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판 할 수 있다.

4) 입교인이 자기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당회에 고백할 때, 1년 이상 교회의식에 참석하지 않을 때, 이명 없이 타 교회에 가입할 때에는 즉결 처단으로 제명할 수 있다(제49조, 51조, 53조).

5) 목사가 본 총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 없이 다른 교파에 갈 때에는 즉결 처단으로 제명할 수 있다(제54조).

6) 즉결 재판을 하려 할 때 피고는 재판을 2일 이상 연기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이 있다.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는 피고 뿐 아니라 치리회 회원들도 흥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재판을 하기보다, 감정적으로 재판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2일 이상 재판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반드시 연기하여야 한다.

7) 이때 치리회는 범죄 사실과 즉결 처단하려는 이유 및 연기한 사실을 회록에 명백히 기록하여야 하며 피고는 즉결 처단에 대하여 상회로 상소 할 수 있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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