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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회장 상대 고소, 위험한 릴레이

김종희 목사/前 정치부장·화해중재위 서기·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l승인2020.07.17l수정2020.07.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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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고소하는 측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위험한 릴레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Ⅰ.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할 때 어떤 처벌을 결의하였는가?

⑴ 제104회 총회는 총회(총회장, 임원, 직원)를 상대로 개인이나 노회가 사회법에 소송할 경우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임원회 청원의 건(보고서 147쪽) 대로 지금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것이 가 한줄 아오며”로 결의하였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⑵ 제99회 총회 결의와 제101회 총회 결의는 고소 접수일로부터 목사에게는 소속노회의 공직과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한다는 내용이고 장로에게는 소속 당회의 직무와 노회의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⑶ 제104회 총회보고서 147쪽의 내용은 “① 목사의 경우:소송 접수일로부터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 총대권 2년간 정지 ②장로의 경우:소송 접수일로부터 소속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 2년간 정지 ③처리기간: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 ④하회가 불이행시:노회의 총대권 정지”다.

Ⅱ. 그러므로 총회장 상대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유익하다.

⑴ 총회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위에 명시한 소속치리회의 공직정지와 총대권 정지 뿐 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⑵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한 결과가 ‘소송 제기자가 패소 시(무혐의 판정 포함)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해야 하며 총대권 정지 외 추가적 징계(권징조례 35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총회임원 중 2인을 기소위원으로 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안건으로 상정하고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치리회가 기한 내 불이행 시 상회에서 직접 처결토록 한다.’(보고서 48쪽)고 되어 있다. 권징조례 35조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의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⑶ 그러므로 총회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 릴레이를 할 경우 총회 임원 중에 기소위원이 선정되어 기소하여 해당 노회의 재판국에 넘길 수 있다.

⑷ 만약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자가 이미 처벌 중에 있는 자라면 권징조례 제41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에 의거 하회에 면직 치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잘못하면 면직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Ⅲ. 결론

총회 안에 소속된 목사와 장로라면 상회에 순복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당회를 운영하면서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앞으로 닥칠 일도 계산하지 않고 무모하게 고소를 남발하고 대들다가 평생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소속치리회의 공직 정지와 총대권 정지뿐 만 아니라 평생 후회할 페널티를 받을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취하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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