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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환부·환송 해석, 그대로 받을 수 없다

김종희 목사/前 정치부장·화해중재위 서기·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l승인2020.07.22l수정2020.07.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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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의 용어인 환부·환송에 대한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해석을 맡겼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송은 재판국 판결문 중 하나로 “상회가 하회로 보내는 것”을 뜻하며 환부는 “노회에서 패소자가 상소한 것을 총회가 실질적으로 기각한 것”이라며 “다시 재판할 필요 없이 노회 판결을 확정해 실행하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7월 27일 열리는 총회실행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며, 이날 연구위원회의 결정대로 받으면 곧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대로 통과되고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급히 붓을 들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Ⅰ. 총회가 맡긴 해석의 범위를 넘었다.

총회가 위원회에 맡긴 이유는 환부라는 용어가 다시 돌려보낸다는 의미인데 어디로 돌려보내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러면 위원회는 ‘총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노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정리만 하면 된다. 그런데 환부를 총회가 패소자의 상소를 기각하고 노회 재판을 확정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노회재판국의 판결대로 하려면 패소자의 상소건을 기각한다면 되는데 굳이 환부라는 용어로 기각할 필요가 없다.

Ⅱ. 해석이 권징조례 정신에 어긋난다.

① 권징조례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② 즉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3가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 채용할 수 있다. 이는 판결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부할 수 있다. 재판국 보고를 그대로 받을 수 없기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 특별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다. 재판국 판결을 그대로 채용할 수 없고 환부하기도 곤란할 때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맡길 수 있다.

③ 그런데 위원회 연구대로 환부를 노회 재판을 확정해 주는 의미라면 채용이나 환부나 모두 총회 재판국의 손을 들어 주는 결과이다. 상소자를 위하여 재판을 다시 해 보라고 환부하는 정신은 없어지고 만다. 오로지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는 길 밖에는 재판을 다시 해 보는 길이 막히고 만다. 이렇게 되면 특별재판국 구성이 시도 때도 없이 구성될 가능성이 많다.

Ⅲ. 법의 보편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충분하다.

①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을 보면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② 그러므로 지금까지 다수의 법 해석자들이 환부란 총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왔다. 다만 소수의 의견이 노회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하여 문제가 됨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달라고 하여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환부를 노회 재판대로 확정되었다는 기각의 의미로 새로운 해석을 한다면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일관성과 안정성이 깨지고 만다. 그러므로 환부는 노회재판국으로 보낸다는 논리로 명쾌한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총회재판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주면 노회로 보내는 것이라는 소수의 견해가 사라지고 지금까지 다수의 견해로 유지되었던 일관성과 안정성이 계속 유지될 텐데 전혀 다른 해석을 내 놓으므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Ⅳ. 노회로 보내는 환송이란 용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①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을 보면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환부를 노회로 보내는 용어로 해석하면 환송의 단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② 이미 노회로 보내는 절차를 환송이라고 하고 있다. 권징조례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受託) 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환부를 또 노회로 보내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같은 법체계 하에서 조화가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기에 환부를 노회로 보내는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조화가 된다.

Ⅴ. 결론

연구위원회에서 많은 시간 수고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 이대로 받으면 법체계의 보편타당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많은 법에 해박한 법학자들을 초청하여 토론도 한 줄 알고 있는데 결론은 마치 특정인(?)의 주장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하고 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총회 안에 법학자들이 내 놓은 참고서들이 가치가 없어질 것이며 교단의 부끄럼이 될 수도 있다. 급할 것이 없다. 제105회 총회에서 다시 거론하여 안정성이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참고로 아래에 환송과 환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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