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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치리건 상회 상소 방법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0.07.24l수정2020.07.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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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제9장 상소하는 규례

◈ 제71조

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 위탁 판결 3. 소원 4. 상소

▒ 해 설

상소의 종류

치리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상회에 의해 처리되는 방법은 검사와 교정, 위탁 판결, 소원, 상소57)의 방법이 있다는 규정이다.

1. 하회 회록의 검사 사항

◈ 제72조

본 교회와 부속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그 당회에 보고할 것이요. 그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에 접수하여 당회 문부에 편입할 것이다.

당회 이상 각 상급회는 각기 관하 각 회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할 것이요, 각 하회가 그 회록을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날짜를 정하여 올려 보내라든지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해 설

하회록의 검사

1. 본 교회 부속 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당회에 보고해서 당회는 그 사건을 검사한 후 접수하여 당회 문부에 편입해야한다.

2. 당회 이상 상급회는 하회록을 매년 1차씩 검사해야한다.

3. 하회가 회록을 올려 보내지 않으면 상회는 편의대로 보내라 하든지 날짜를 정하여 올려 보내라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정치 제8장 제2조 1항, 정문 제 206문답.)

◈ 제73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1.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2.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

3.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 해 설

하회 회록의 검사 사항

상회가 하회 회록을 사건의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헌법대로 처리 결정 여부, 사실(사건)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도록 처리한 여부를 검사한다.

◈ 제74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 해 설

하회 총대의 가부권 중지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결정할 때 그 하회 총대에게는 당사자제척 원리에 의해 결의권이 없다.

◈ 제75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戒責)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危害)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 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 해 설

상회의 계책권

1. 하회 회록을 검사한 결과 잘못 기록된 것이 있으면 계책(경고하고 책임을 물음)하고,

2. 기한을 정하여 개정 변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단, 재판 사건은 상소에 의하여 재판을 통하여서만 변경할 수 있다.

◈ 제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 혹시 어떠한 소원이나 상소를 불문하고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 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 해 설

판결 전 선전금지

1. 상회는 언제든지 하회록을 검사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로 하여금 변경토록 지도할 수 있다.

2. 소원이나 상소 사건에 대하여 재판 중에 원고나 피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인에게 변론서나 요령서를 복사, SNS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거나 세상 법정에 소송(가처분 포함)을 제기 한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기에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 제77조

하회가 각기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단과 부패한 행위가 성행하며 뚜렷한 행악자가 징벌을 면하게 되며, 처결한 사건을 회록에 누락하였든지 잘못 기록하였을 때 상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회록의 검사를 받게 한 후 문부의 잘 잘못을 물론하고 그 사건을 처리하되 76조를 적용한다.

▒ 해 설

하회의 직무유기와 오기 처결

1. 목사는 노회 소속이요, 교인은 지교회 소속이므로 목사에 대한 원심 재판권은 소속 노회에 있고, 교인에 대하여는 소속 교회(당회)에 있다. 목사가 범죄 행위를 하고 교인이 악행을 하여도 그 소속 치리회가 권징하지 않고 있을 때 상급회가 직할하여 원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9조).

2. 회록 검사 중 하회의 행정 처리가 위법된 것이 발견되면 그 하회에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상회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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