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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위탁 판결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0.07.31l수정2020.08.0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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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 제78조 

위탁 판결은 하회가 상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본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지도를 구하는 것이나 보통 각 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

▒ 해 설

위탁 판결의 대상

1. 위탁 판결은 하회가 결정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에 대하여 상회에 서면으로 지도를 구하는 것이다.

2. 그러나 각 치리회는 자체의 판별력으로 각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됨을 생각해야 한다(정문 제325문답).

◈ 제79조

하회가 전례 없는 사건이나 긴중한 사건이나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형편상 상관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하회 결정이 공례(公例)나 판결례가 될 듯 하거나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 같지 아니하거나 혹 어떤 사고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선결하는 것이 합당한 안건은 위탁 판결을 구한다.

▒ 해 설

위탁 판결의 안건 예시

위탁 판결 청원을 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단, 이것은 예시 규정이요 열거 규정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1. 하회가 취급한 전례가 없는 사건.

2. 긴중한 사건

3.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4. 상관하기 곤란한 사건

5. 공례나 판례가 될 만한 사건

6. 하회 회원의 의견이 심히 상충되는 사건

7. 어떤 일로 인하여 마땅히 상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은 듯한 사건

◈ 제80조

위탁 판결은 본회보다 한층 높은 회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니 (1) 하회가 결정하기 전에 준비 재료로 상회의 지도를 구하기도 하며, (2) 직접 상회의 심사와 판결을 구한다. 지도만 구하는 안건이면 하회는 그 결정을 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을 구하는 것이면 그 사건은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

▒ 해 설

위탁의 범위

1.그 사건 처결에 대한 상회의 지도만 구할 수 있고 이때 그 결정은 임시로 정지한다.

2.사건 심의 및 판결 전체의 권을 위탁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전부 위임할 수도 있다(정문 제325문답).

◈ 제81조

상회가 위탁 사건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 그 하회 총대도 참석 하여 협의하며 투표할 수 있다.

▒ 해 설

위탁 하회 총대의 회원권

1.위탁 사건을 상회가 논의할 때에 하회 총대도 참석하여 협의하고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그 총대가 위탁 재판 사건의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인 경우에는 당사자 제척원리에 의거 회원권이 정지되고, 다른 안건 심의에도 치리회가 결의하면 회원권이 정지된다(제40조, 제98조).

◈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 해 설

상회의 위탁 처결 재량권

상회는 하회가 위탁 판결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상회가 직접 판결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수탁하여 판결하든지 처결 방법을 지시만 하든지 그대로 답 없이 하회에 환송할 수 있다(정문 제 325문답).

◈ 제83조

하회의 위탁으로 상회가 수리할 때는 그 안건 기록을 즉시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요, 상회가 접수할 때에는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한다.

▒ 해 설

위탁 서류의 제출 의무

상회가 하회로부터 위탁판결을 접수할 때 그 안건 기록을 함께 받아야 하고, 상회가 접수할 때 원고 피고의 진술도 청취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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