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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소원의 정의와 하회의 결정 보류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0.08.07l수정2020.08.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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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 제84조  

소원(所願)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 국에서 결정한 행정 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과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상회가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 해 설

소원의 정의와 하회의 결정 보류

1.소원이란 소속 치리회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대하여(이명청원 불허 포함) 취소, 변경하여 달라고 차상급회(次上級會)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무 불이행시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이명청원은 당회가 전권으로 발급하는데 이유가 있을 때에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1)이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이명 청원할 때

2)시벌 중일 때(혹 시벌 사유를 기록한 이명 증서를 발부할 수 있음)

3)이거지(移居地)를 밝히지 아니할 때

4)이단으로 가고자 할 때

5)재판에 계류 중일 때

2. 소원을 할 수 있는 자는 피소된 치리회에 소속된 회원이라야 하며 시벌 중에 있거나 안건 심의에 불참한 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3. 소원의 대상은 소원 자가 소속한 치리회의 행정 사건과 재판국 결정이라도 재판 절차 등의 행정 사건은 소원의 대상이 된다.

4.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기로 하면 상회가 소원을 결정할 때까지 재판국의 결정은 보류된다(제5조, 정문 제326문답)

◈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 해 설

소원의 기일과 절차

1.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이내에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서기 유고시에는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원 통지서를 접수한 본회 서기는 접수된 소원 서류가 불법(불비, 부적격) 문서이면 부전을 붙여 반려할 수 있다.

2. 본회 서기는 회록과 소원 통지서와 소원 이유서 등 관계된 일체의 문부를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까지 상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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