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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하회 판결 효력의 정지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0.09.11l수정2020.09.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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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 제101조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만일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 해 설

하회 판결 효력의 정지

1.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사건 기록과 서류 일체를 상회에 올려 보내야 한다.

2. 서류를 올려 보내지 않으면 상회는 하회를 책망하고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시킨다는 규정이다(정문 제333문답).

제10장 이의와 항의서

(본 치리회 회원 상호 간에 행하는 일)

◈ 제102조

이의(異議)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을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小數)가 대수(大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

▒ 해 설

이의의 정의

장로교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대의민주 정치 원리이기에 교인 1인이라도 그 주권을 행사하여 치리회 결정 사안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표시할 수 있다.

치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가 양심의 자유 원리에 따라 주장하는 방법은 ① 가부를 물을 때 아니요 하고, ② 이의서를 제출하고, ③ 항의서를 제출하고, ④ 당회(노회, 대회)에 소송을 제기하고, ⑤ 노회(대회)에 상소하고 ⑥ 대회 혹 총회에 상고하는 것이다(정치 총론 5항, 정치 제1장 제1조, 정문 총론 제3문답 5항, 정문 제341문답).

◈ 제103조

항의(抗議)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 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

▒ 해 설

항의의 정의

항의(抗議)는 행정 치리회, 권징 치리회를 불문하고 회원 중 그 치리회의 행사나 결정 판결에 대하여 잘못을 서류로 증명하여 제출하므로 회록에 기재하게 하는 것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규정이다.

◈ 제104조

이의와 항의서가 합식(合式)이요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록에 기입한다.

▒ 해 설

이의와 항의서의 처리

이의와 항의서가 모든 면에 정당하면 회록에 기입하되 형식이 잘못 되었거나 언사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61)(諷刺)가 있으면 접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 제105조

항의가 본 치리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 치리회가 답변서를 또한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

▒ 해 설

재 이의와 재 항의의 처리

1. 항의가 본 치리회의 인용한 공례62)(公例)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록에 기재할 수 있다.

2. 치리회가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자가 제출한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다.

3. 치리회는 답변서를 다시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는 규정이다.

◈ 제106조

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 안건은 부편 투표한 자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단, 재판 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본회 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회 폐회 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일 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국 위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며 그 재판국 혹 재판국 위원은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등본하여 본회 서기에게 교부하여 본회 회록에 기재하게 한다.

▒ 해 설

이의권과 항의권

1. 치리 회원 중 투표권이 없는 자(언권 회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2. 행정 치리회를 권징 치리회로 변격 하여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에 반대한 회원만이 이의와 항의를 할 수 있다.

3. 재판국에 위임하여 판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원이 아니더라도 본회 회원은 누구든지 이의서와 항의서 및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이의서와 항의서는 결정 후 10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는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본 이의서와 항의서 및 답변서는 본회 회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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