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목사

제105회 총회에 중부산노회(노회장 박세광 목사)가 헌의하기를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도 절차에 따라 원로목사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치부는 “헌법대로(원로목사가 될 수 없다)함이 가한 줄 아오며”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리에 맞지 않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도 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

Ⅰ. 총회 결의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였다.

① 제102회 총회에서 “대전노회장 조선진 씨가 헌의한 원로목사 관련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4항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로 하였다. 이는 원로목사를 추대할 때 위임목사로만 20년이 되어야 하는가? 시무목사로 20년도 가능한가에 대하여 헌법대로 한다는 결의이다.

② 그렇다면 헌법 제4장 제4조 4항은 무엇인가?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는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이다. 그러므로 원로목사 조건은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면 된다.

③ 꼭 위임목사로 20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목사, 시무목사, 위임목사를 모두 포함하여 20년 이상이면 된다. 시무목사로만 20년 이상이어도 된다. 헌법에 위임목사라는 단서조항이 없다. 총회가 헌법대로 한다고 결의하였으므로 헌법에 나오는 그 조문대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하였으면 위임목사가 아니더라도 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

Ⅱ. 동일교회에서 20년간 시무하였으면 된다.

① 헌법 제4장 제4조 4항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라고 하였다. 이 조문에서 주요 골자는 Ⓐ동일한 교회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라야 한다. 그런데 동일한 교회, 20년 이상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시무한 목사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시무한 목사란 누구를 말하는가.

② 헌법에 시무목사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다. Ⓐ 위임목사이다. 정치 제4장 제4조 1항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 헌법 개정전 임시목사(현재는 시무목사)이다. 정치 제4장 제4조 2항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라고 하였기 때문이다.Ⓒ부목사이다. 정치 제4장 제4조 3항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③ 그렇다면 동일한 교회에서 시무할 때 위임목사. 임시(시무)목사, 부목사를 불문하고 20년 이상 시무하였으면 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 20년 이상을 노회의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며 시무 하였기에 20년 이상의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Ⅲ. 총회 결의가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미 법대로 한다고 하여 총회 산하에 시무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상반된 결의를 하면 법의 보편성과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충분하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을 보면 ‘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해 오든대로 미조직교회라도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였으면 원로목사로 추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Ⅳ. 결론

정치부 보고를 임원회로 넘긴 만큼 “헌법대로(원로목사가 될 수 없다)”를 “헌법대로(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받아야 한다. 아니면 괄호를 빼 버리고 헌법대로 한다로 하면 될 것이다. 금번 제105회 총회는 화상 총회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부 보고를 일괄 받아 임원회로 넘긴 것이므로 특별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임원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꼭 위임목사가 아니어도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였으면 원로목사로 추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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