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당회 재판

1. 당회 재판은 모든 당회원이 자동적으로 재판관이 되므로 별도의 재판국 설치 규정이 필요 없다.

2. 당회는 재판건이 있으면 당회가 회집하여 행정 치리회를 권징 치리회로 변격(變格)하여 재판한다. 따라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되며 장로 1인일 때도 목사와 합일하면 재판 할 수 있으나, 목사와 장로가 합의 되지 않거나 장로 본인에 관한 건은 노회에 위탁판결 청원을 하여야 한다.

3. 위탁판결 청원은 당회 결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장 직권으로 한다. 어떤 사정으로 당회에서 재판할 수 없거나 위탁판결 청원을 결의할 수 없을 때도 동일하다.

1. 노회 재판국

◈ 제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 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 해 설

노회 재판회와 재판국

1. 노회 재판국은 비상설(非常設) 재판국이다. 비상설 재판국이란 소송 사건이 발생할 때 그 소송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재판국을 의미한다.

2. 재판국원은 노회에서 투표로 선정하고 국원 수는 7인 이상으로 하되 반드시 과반수는 목사라야 한다.

3. 노회는 소송 사건이 있을 때 행정 치리회를 권징 치리회로 변격 하여 노회원 전체가 재판관이 되어 직할 심리한 후 재판할 수 있고(이를 당석 재판이라 함), 또는 노회에서 재판국원을 선임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재판국은 노회가 위탁하여 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 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 회와 동일하여 교회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 해 설

노회 재판국 판결의 권한

1. 재판국의 국장과 서기는 재판국원 회의에서 선출하여, 본 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재판국의 권한은 본 노회와 동일하여 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여 재판한 후에는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노회 재판국 판결은 위탁을 받은 안건에 한에서“권한이 본회와 동일”하다.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본 노회 회기 중의 판결과 폐회 후의 판결 효력은 제121조에 규정되었다.

◈ 제119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 해 설

노회 재판회(국)의 성수

1. 노회 재판국원의 수를 제117조에서 7인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성수되는 3분의 2는 5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2. 노회 재판국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나 반수 이상 곧 3인 이상은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 제120조

재판국원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 해 설

노회 재판국의 재판 기일과 장소

1. 노회 재판국의 회집 날짜를 본 노회가 결정한다는 것은 본 노회가 개회 중에 재판건을 직할한다는 의미이다.

2. 노회 재판국이 회집 날짜에 대하여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본 노회가 재판건을 재판국에 위탁한다는 것이기에 재판국에서 재판 절차를 좇아 소집한다는 의미이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