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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예배 방해죄의 구성 요건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0.11.20l수정2020.11.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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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사례 1 : 목사를 반대하는 소수가 당회의 허락 없이 별관에서 드리는 예배를 막았을 경우?

사례 2 : 사적으로 드리는 예배, 예컨대 가정 예배나 몇 사람이 등산가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한 행위?

사례 3 : 예배 시간 아멘을 연발하거나 찬송을 계속 불러 예배가 사실상 방해된 경우?예배의 신성과 질서를 어지럽히나 방해하는 모든 언행은 예배 방해가 된다. 그러나 그 예배가 법으로 보호받아야 될 예배이기 위해서는(보호 객체=保護客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회의 공예배이어야 한다.

사석에서나 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의 공예배(교회가 인정한 남녀 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예배를 포함)를 방해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가정예배 시에 누가 소란을 피웠다고 해서 예배 방해죄로 교회가 치리하는 것은 아니다.

2. 합법적인 예배이어야 한다.

만일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예배이거나 교회의 치리에 불복종하는 모임의 예배는 본 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예컨대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당회의 허락 없이 몇몇 사람들이 교육관에서 자의적으로 별도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체가 정당한 예배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본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3. 성경에 입각한 진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예배이어야 한다.

예배의 형식은 정당한 교회의 공예배이나 그 내용이 이단을 전하는 것이거나 다른 복음(갈 1:9)을 전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 형식이 아무리 공예배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이미 진정한 예배라 할 수 없음으로 그러한 예배는 본 규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를 못하게 저지하였다고 해서 예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목사가 이단을 전하거나 이단을 옹호하거나 성경의 근본 진리를 뒤집는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를 교인들이 경청하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결코 아니다. 만일 가만히 있다면 이는 이단에 동조하거나 방조 내지 묵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 목사의 설교를 제지하였다고 하여 예배 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4. 합법을 가장한 예배 방해는 보호 받지 못한다.

설교를 방해할 목적으로 설교 도중 고의적이고도 악의로 아멘을 외치거나 찬송을 불러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를 정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혹자는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데 어찌하여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할지 모르나 그것이 설교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바로 권징 제3조의 악한“심술과 행위”에 해당됨으로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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