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수찬 정지를 받아도 시무는 계속되는가?  

수찬 정지에는 정직 이하의 벌이 자동 포함한다. 즉 수찬 정지를 받으면 자동으로 모든 직분이 정직되고 시무 정지가 된다. 왜냐하면 상위 처벌은 하위 형을 포함한 것이 되며 수찬 정지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례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수찬 정지 받은 장로가 배병, 배잔을 하지 못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수찬 정지를 할 때 다른 벌을 병과(竝科)할 수 있는가?

수찬정지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함으로 정직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며 죄가 중대하면 면직과 출교 까지 병과 할 수 있다.

근신(勤愼)도 벌인가?

근신은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중하는 것임으로 재판에 의한 시벌은 아니다. 타의에 의한 벌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자숙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 치리 건으로 치리회가 어떤 직분자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부족하다 판단될 때 권고하면 이에 복종하여 스스로 근신하므로 덕을 세우고자 할 수 있다.

권고사면(勸告辭免)이나 권고사직(勸告辭職)도 책벌인가?

권고 사면이나 권고사직은 치리회의 결의로 하는 행정 치리권에 의한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시벌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불복하면 상소가 아니라 소원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권고 사면이나 권고사직은 권징 조례의 규정이 아니라 행정법인 정치란에 규정한다(정치 제13장 제6조, 정치 제17정 제2조, 제4조).

시무정지(視務停止)와 시무정직(視務停職)도 책벌인가?

시무정지는 재판에 의한 벌, 즉 권징이 아니고(비록 재판국이 재판 진행 중에 시행하더라도) 행정 치리권에 의한 행정 처분이다. 그러므로 시무 정지를 당한 자가 상회에 소송하려 하면 그 행정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무 정직은 교회의 직분은 유기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또는 무기한)그 직분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권징의 일종이다(권징 제35조).따라서 이에 불복코자 하면 상소해야 한다.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