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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교회법상 공소 시효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1.01.22l수정2021.01.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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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위임 목사가 정직이 되면 그 담임은 어떻게 되는가? 

정직은 그 직분을 유지하면서 직무 수행을 정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을 해제 한다는 별도의 결의가 없는 한 담임은 그대로 유지되고 정직동안은 담임 목사의 직무를 행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치리회는 그 담임까지 해지하려면 담임 해지 결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만일 정직과 담임 해제를 동시에 할 때도 피고 목사가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권징 제45조)

교회법상 범죄 사건은 몇 년이 지나면 처벌 할 수 없는가?

교회법상 공소 시효는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다. 그러나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범행일 때는 시효가 없다(권징 제116조).

과연 어떤 범행이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범죄인가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이고도 보편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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