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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원회가 원상회복 시킬 수 있나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前 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l승인2021.01.22l수정2021.01.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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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

분쟁 중에 있는 노회를 분립하거나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로부터 파송된 위원이 노회에서 시벌을 받은 목사를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없다.

Ⅰ. 위원회가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노회를 수습하거나 분립하는 위원회는 치리권이 없으므로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 수습하고 분립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본 교단의 치리회는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뿐이다. 치리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 처리하거나 치리회가 직접 처리하지 않을 때는 재판국을 구성(당회는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처리해야 합법이다.

② 면직을 받은 목사는 그를 시벌한 노회 관할에 묶였은즉 다른 노회로 이명 할 수 없고 오직 판결에 의해서만 이명할 수 있다.(정치문답조례 230문 참조) 그러므로 면직을 당한 목사를 해벌하는 길은 원치리회의 권한이므로 총회가 파송한 위원회가 할 수 없다.

③ “면직된 목사 장로 복직에 대한 문의 건은 본 장로회 정치와 예배모범에 의하여 (정치문답조례 참조) 안수까지 다시 하고 할 수 있는 줄 아오며”로 결의된 바 있다. (1973년 제57회 총회록 p.42) 그러므로 위원회가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拙速)으로 처리할 수 없다.

④ 그러므로 총회에서 파송된 위원회가 없던 일로 하자는 식으로 시벌된 목사를 재판 절차 없이 원상회복하였다면 불법이다. “치리회가 복직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시벌 취소로 복직하게 하는 것은 치리회의 타락상을 여실히 실증하는 역사적 사실로 보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박병진 저. 교회헌법대전 p.1344 참조) 치리회가 절차 없이 해도 안 되는데 위원 몇 명이 아무런 절차도 없이 시벌을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Ⅱ. 합법적인 절차는 무엇인가

1. 시벌을 당한 자가 상회에 상소하는 절차

① 권징조례 제94조 “상소(上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를 불문하고 다 상소를 제기하는 자는 상소인이라 하고 상소를 당한 자는 피상소인이라 한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라고 하였으므로 상소하는 절차를 따라 시벌을 면해야 한다.

② “하회에서 면직을 당한 시벌이 상회의 판결로 취소되면 구태여 해벌절차를 취할 것이 없다.”(박병진 저. 교회헌법대전 p.1343 참조)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회에서 하회의 시벌을 취소하여 주므로 시벌에서 놓일 수 있다.

2. 시벌을 당한 자가 원심치리회를 통하는 절차

1) 시벌을 당한 자가 원심치리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① 대게 노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면 양측이 서로 시벌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는 서로 간에 시벌을 풀어 주어야 한다. 서로 양측 간에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서를 쓰고 원상회복(원인무효)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는 아니다.

②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먼저 시벌을 당한 당사자가 시벌을 한 원심치리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권징조례 제69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중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심은 면죄할만한 새 증거가 있고 공의가 나타나 지난번 재판을 뒤엎을 수 있을 때 받아 주는 것이다.

③ 양측이 서로 치리를 하였다면 각자 상대방 치리회에 재심을 청구한다.

2) 원심치리회가 재심을 받아 들인다.

① 원심치리회 되는 노회가 재심을 접수하여 노회를 개최하고 노회를 치리회로 변경한다.

② 재심청원서를 받기로 결의한 후 곧 원심을 파기(破棄)하기로 결의한다.

③ (노회가 분쟁과정에서 행한 치리임을 이유로) 시벌을 한 목사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별도의 이명절차를 생략하고 상대방 노회의 회원임을 인정하는 공포를 해 준다.

④ “원상회복”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는 제104회 중전주노회장 박승규 씨가 헌의한 제103회 총회 보고내용 관련 질의의 건은 원상회복의 의미는 “목사직은 회복하나, 담임목사직 복귀는 불가하다”라고 답변하기로 가결하였다. 그러므로 자칫 목사직은 회복하지만 시무하던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예외적으로 분쟁과정에서 불법한 치리를 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기가 곤란할 때는 합의서를 재심으로 인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참고로 예장(합신) 권징조례 제93조 “원고 자신이 피고를 무고했음을 고백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 재심 사유가 되는데, 치리를 무효로 하며 합의하는 것은 무고한 자를 시벌했음을 고백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합의서를 근거로 시벌에서 놓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Ⅲ. 결론

복잡한 것 같아도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치리회를 통하여 묶였기 때문에 치리회를 통하여 풀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야 면직이 불법으로 풀렸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지 않는다. 절차도 없이 원상회복한다면 면직한 치리회가 경솔하게 치리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되고 만다. 또 면직을 당했던 당사자도 원상회복의 유권해석에 따라 시무하던 교회로 복귀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서로 원상회복한다는 합의서에 의하여 하기 보다는 상기와 같은 절차를 따라 하는 것이 합법이다. 원상회복이라는 용어 보다는 무죄 선언을 해 주는 것이 좋다. 또 양 노회가 상기와 같은 절차를 따라 하기로 합의서를 쓰고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쪽 노회는 실행하는데 다른 측 노회가 실행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회가 총회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일 때 위와 같은 절차로 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으면 완성된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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