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기소 위원이란 무엇인가? 

고소하는 자가 없어도 치리회가 직접 재판할 필요가 있을 때는 먼저 기소 위원을 치리 회원 중에서 1~3명을 선임하여 원고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를 기소 위원이라 한다. 그러므로 기소 위원은 자의로 원고가 된 것이 아니라 치리회가 선임하여 원고가 되게 한 자임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자라 할 수 있다. 기소 위원은 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의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해 사건이 상회로 상소될 때에는 상회에서 원심 원고의 지위로 피고가 되어 상소심이 완전 종결될 때까지 기소 위원으로 선임한 치리회를 대리하여 소송에 임한다(권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기소위원(起訴委員)을 누가 선정하는가?

치리회원 중에서 1~3명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하여 원고가 되게 한다.(권징 제12조). 그러므로 기소 위원은 반드시 치리회가 선임하여야 한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된다는 의미이다(권징 제11조).

재판국이 기소 위원을 선임 할 수 있는가?

재판국을 선임한 본 회가 기소 위원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여 재판하고자 하면서 기소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국원만 선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왜냐하면 원고 없는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리회가 직접 치리하기 위해서는 1.기소 위원부터 선임하고 2.재판국을 설치하고 3.재판국원을 선임하고 4.기소 위원이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제출한 다음에 재판 절차를 밟아 재판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소 위원은 반드시 치리회가 선임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치리회에서 선임한 위원도 기소 전 마태복음 18:15~17절을 이행하여야 하는가?

권징 제9조를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는 피해자와 가해자이다. 즉 피해를 입었다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할 때에 고소인이 먼저 해야 할 의무규정이다.

그러므로 치리회에서 선임한 기소 위원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치리회가 선임한 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15~17절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권징 제10조).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