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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재판국원이 기소위원 될 수 있는가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1.02.19l수정2021.02.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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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재판국원은 기소 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기소 위원은 원고(검사)인데 원고(검사)가 재판관이 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따라서 재판국원이 기소 위원이 되려면 사전에 재판국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기소 위원의 임무는 언제까지 인가?

원심원가 상회에서는 피고가 되고 원심 피고가 원고가 된다.

따라서 원심 피고가 상소하면 원심 원고인 기소 위원이 상회에서는 피고가 되어 재판을 수행하게 된다.

즉 기소 위원은 상회의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본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수행하여야 한다.

권징 제12조“……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즉 기소 위원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당회가 기소 위원을 내어 치리한 사건이 노회로 상소되면 당회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선정한 기소위원(원고)이 피고가 되어 자초지종 소송에 임한다.

마찬가지로 노회가 기소 위원을 선정하여 재판한 사건이 총회로 상소되었을 경우 노회장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선임한 기소 위원이 총회에서도 소송 당사자가 된다. 이것이 권징 제12조의“……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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