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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방조위원이란 무엇인가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1.02.26l수정2021.03.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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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l

하급 치리회의 사건이 상급 치리회로 상소되었을 때 하급 치리회를 대리한 자가 상급 치리회의 회원 중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지명하여 청구하면 상급 치리회는 그 사람을 방조 위원(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돕게 한다. 이렇게 선임된 방조 위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하급 치리회의 제한을 돕는 방조위원 치리회가 기소 위원을 선임하여 기소하고 재판한 건이 상회로 항소(상고) 되었을 때 원 기소 위원이 자초지종 하급 치리회를 대리하여 소송에 응한다. 이 때 기소 위원은 변호인을 채용할 수도 있으나 상회 회원 중 지명하여 자기를 방조해 줄 사람을 상회로 청원하고 상회는 방조 위원을 선정하여 돕게 한다. 이렇게 선임된 방조 위원은 실제적으로 변호인의 업무를 수행한다(권징 제12조)

2. 치리회 간의 소원을 위한 방조 위원치리회 간의 소송 사건을 소원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전과 같이 상회원 중에서 방조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어떤 교인이 사실 무근의 말을 퍼트려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가?

풍문을 퍼트린 자를 알고 있으면 그를 고소하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풍문만 난무할 때 당회에 이 풍문에 대한 조사를 하여 본인의 억울함과 사실이 아님을 당회가 변명하여 명예를 회복하여 줄 것을 청원 할 수 있다. 당회는 청원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후 보고하게 하고 이 보고를 당회록에 기재하고 당회가 변명하여 줌으로 사건은 종결된다(권징 제13조).

풍문에 대하여 고소하는 자도 없고 피해를 입은 본인의 조사 변명 청원도 없는데 치리회가 풍문을 조사하여 사실이면 재판하고 사실이 아니면 변명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조사처리 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할 수 있는가? 고소인이 없는 풍문에 대하여는 풍문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본인의 조사변명청원이 없을 때는 치리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풍문을 재생산 확대하는 효과를 유발하여 인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청원이 없는 한 치리회가 조사하지 못한다(권징 제13조).

치리회(재판국)가 원고경계(原告警戒)를 하지 않고 재판한 후에 원고를 무고죄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재판국의 원고경계는 미란다 법칙과 같아서 만일 재판국이 개심 전에 원고 경계를 하지 않았다면 권징 제15조 위반으로 재판국이 직접 기소하여 원고를 권징 할 수 없다(권징 제15조).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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