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목사

제99회 총회에서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소송접수일로부터 목사는 노회 공직과 2년간 총회 총대권을 정지하고 장로는 당회 직무와 노회 총대권 2년을 정지하되 “단 국법에서의 심판결과를 인정하여 승소한 자는 위 총회 결의의 면책을 받으나”로 결의하였다. 그러면 국법에서 승소한 자는 위 총회 결의의 면책을 받는다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Ⅰ. 사회법 소송자에 대한 총회 결의는 무엇인가

① 그 동안 사회법 소송자에 대한 총회 결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 제99회 총회에서는 소송접수일로부터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하되 “단 국법에서의 심판결과를 인정하여 승소한 자는 위 총회 결의의 면책을 받으나”로 결의하였다. Ⓑ 제101회 총회 결의도 접수일로부터 2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결의하였다. Ⓒ 제104회 총회는 제99회, 제101회 총회 결의와 총회임원회 청원서(보고서 147쪽)대로 지금부터 시행하되, 5인위원회를 조직하여 시행세칙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5인 위원회가 조직되어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을 만들어 제105회 총회에 보고하였고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다.

② 그러나 제105회 총회에서 시행세칙을 만들기 전부터 시행하는 내용은 99회,101회의 총회 결의와 총회 임원회 청원서(147쪽)대로 하는 것이다. 총회 임원회 청원서(147쪽)란 역시 총대권 2년 정지이다. 그러므로 시행세칙이 통과되기 전부터 시행하는 내용은 소송 접수일로부터 공직과 총대권 2년을 정지한다는 것과 승소할 경우는 면책을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Ⅱ. 사회법 소송에서 승소의 의미는 무엇인가

①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소송을 접수하는 날부터 2년간 총대권이 정지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간다. 그런데 승소할 경우 면책을 받는다는 내용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승소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실 승소의 의미는 최종 소송까지 가서 이겼을 때를 말한다. 그러나 시행세칙에 의한 승소란 제4조 ‘가처분 신청. 가압류신청에서 신청인(채권자)이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도 승소에 해당된다. 즉 시행세칙이 만들어지므로 가처분 인용도 승소로 정리되었다. 그러므로 시행세칙이 총회에 보고된 날인 2020년 9월 21일부터 가처분에서 인용만 받아도 승소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혹자가 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하여 가처분 인용을 105회 총회전에 받았다면 혜택은 제105회 시행세칙 통과 후에 보게 된다. 시행세칙 부칙에 보면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시행세칙 제15조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행세칙이 통과되기 전에 가처분 인용을 받았을 경우는 인용판결일로부터 총대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시행세칙은 통과된 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기에 통과된 후부터 적용이 되어 총대권 회복이 된다. 시행세칙이 없었다면 가처분 인용을 승소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처분인용이 시행세칙이 통과되기 전이라면 인용된 날짜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 시행세칙이 통과된 이후에 정기노회가 열려 총대로 선출되면 총대권이 회복된다. 총회 총대는 정기노회에서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승소할 경우 면책의 의미는 무엇인가

① 가처분 인용으로 승소가 되어 총대권을 회복하여도 이미 총대권을 정지당한 흠은 없어지지 않는다. 면책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행세칙 제16조에 “승소확정시 해벌된 징계는 무흠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가처분 인용을 받았지만 본안소송 중이라면 승소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무흠의 면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즉 승소로 인하여 총대권이 회복되는 혜택을 받았으나 총대권 정지를 당했던 책벌의 내용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

② 그러므로 혹자가 가처분 인용으로 승소하였다면 금년 봄 정기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될 때 총대권이 회복되는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승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총대권이 정지당한 부분에 대한 면책은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총대권이 정지되었을 때 총대 경력은 삭제시키고 총회 직책은 박탈해야 한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삭제되었던 총대 경력이 피선거권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Ⅳ. 결론

가처분 인용을 통한 승소를 하였다면 그 효력은 제105회 총회에서 시행세칙이 통과된 이후부터 효력을 보게 된다. 시행세칙에서 가처분 인용을 승소로 보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시행세칙은 제105회 총회부터 효력을 보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효력이란 총대권이 회복되는 것이며 면책은 되지 않기에 총대권 정지의 흠은 남아 있다. 그 이유는 가처분 인용은 받았지만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승소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종심을 통하여 승소가 확정되면 면책이 되어 삭제 당했던 총대 경력이 다시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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