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제2절 특례규정(통상 재판 절차의 생략)  

즉결 처단이란 무엇인가?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는 죄증 설명서나 증인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범죄 행위는 모든 치리 회원들이 목격한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와 증거가 필요 없고, 범죄자가 그 치리회 석상에 있기 때문에 10일 선기하여 피고를 소환할 필요도 없고, 치리회는 이미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는 재판 개심에 필요한 통상적인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즉시 재판하여 권징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즉결 처단이라 한다.

그러나 즉결 처단이라고 하여 목사가 단독으로 재판하지 않고 범죄 현장에서 권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즉결 처단할 수 있는 범죄가 무엇인가?

1.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라야 한다(권징 제48조).

2. 치리회 석상에서 본인 타처에서 범죄 한 사실을 자복한 경우(권징 제48조)

3. 퇴직(면직)하기를 본인이 자청하는 경우(권징 제52조)

4. 이명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타 교회로 옮겨갔을 경우, 즉 이명 없이 타 교파 또는 타 교회에 가서 입회한 경우(권징 제53조)

5. 성례에 계속 불참하는 경우(권징 제49조)

6. 1년 이상 교회 공 예배와 각 항 의식에 불참하는 경우(권징 제51조)

7. 정직을 당한 후 1년 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경우(권징 제41조).

위와 같은 사항은 죄증 설명서, 소환장 송달, 재판회 소집, 증인심문, 2차 소환, 3차 소환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단번에 치리회가 권징 치리회로 변격 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하여 즉결 심판이라고 한다.

즉결 처단은 목사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가?

치리권은 목사에게 있지 아니하고 치리회에 있다.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되고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치리회에서만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목사 단독으로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즉결 처단도 권징 치리권 행사임으로 목사 단독으로는 하지 못한다.

즉결 처단이란 현행범을 현장에서 재판도 하지 않고 목사가 단독으로 처벌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 석상에서 행한 범죄는 통상적인 재판 진행 규정과 증거조 규례 등을 생략하고 즉시 재판하여 처단할 수 있기 때문에 즉결 처단이라 한다(권징 제48조).

그러므로 즉결 처단이라고 하여 치리회(당회)의 결의도 없이 목사가 단독으로 권징 할 수 없다. 만일 이런 권징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 무효이며 이런 불법을 행한 목사는 오히려 위법 행위로 권징을 받을 수 있다.

예배를 방해한 자를 즉결 처단할 수 있는가?

범행 장소가 치리회가 아니기 때문에 즉결 처단도 할 수 없고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예배를 방해한 자를 치리회가 권징 하고자 하면 치리 회원 중 기소 위원을 내어 기소한 후 통상적 재판규례대로 재판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