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승 목사

제5장 증거조 규례  

불신자도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증인의 능력이 없다. 증인은 무흠 세례 교인이어야 하고, 선서에 대하여 책임질 능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 교인이 아닐 때는 재판국의 결의로 선서치 않고 증언할 수는 있으나 불신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지는 못한다(권징 제56조).

증인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

1. 원피고의 친척 되는 자

2. 판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나이가 어린 자

4. 지력이 부족한 자

5. 품행과 성격이 불량한 자

6. 책벌 아래 있는 자

7. 성질이 조급하고 판별력이 없는 자

8.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 자

각각 다른 증인을 재판석에 동석시킬 수 있는가?

대질 심문을 제외하고는 동석시킬 수 없다(권징 제60조).

재판회 회원(국원)도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증인 선서를 하면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 후에는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권징 제 67조).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무죄를 받을 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권징 제69조에“어느 치리회의 중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권징 제70조에는“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긴중(緊重)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를 적용한다.”라고 하였다.

1. 확정 판결된 후 새 증거 발견 : 상소 기간이 지나 권징이 확정된 후라도 원심을 무효화하고 무죄 판결을 받을만한 새 증거가 발견되면 원심치리회에 새 증거를 제시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원심 치리회는 새 증거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원심을 파기할 만한 증거로 인정되면 재심을 할 수 있다.

2. 상소로 인하여 본 건이 상회에서 재판을 진행 중일 때는 새 증거를 상소 재판국에 제시하고, 상소 재판국은 새 증거를 조사 후 원심을 무효화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면 하회로 환송하여 재심케 한다. 단,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새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한다(권징 제70조).

◆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등 다수.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