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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관위, 공정한 법 적용을 기대한다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前 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l승인2021.07.11l수정2021.07.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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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

제106회 총회 선출직 후보들이 등록을 마쳤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면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한다. 후보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면 안 된다. 총회 선거규정(이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선관위의 권한이다.

독일의 법학자 프리드리히 사비니는 법을 해석할 때 법규의 문장 용어를 기초로 해석하는 문법적 해석과 그 법이 제정되게 된 의도를 역사적으로 살펴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을 포함하여 논리적, 체계적인 해석을 주장하였고,

‘정당한 법의 원리’의 저자 칼 라렌츠는 법의 근본취지 내지 목적에 맞게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 방법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선관위 규정을 반드시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선관위에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대한 재량권 내지 심의권이 있다.

Ⅰ. 선관위가 규정을 문법적으로 적용할 경우

1. ① 분립을 진행하고 있는 노회에서 추천된 후보는 자격이 없다. 규정 제3장 제9조 1항 “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 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② 21당회 미만 노회는 후보 추천 자격이 없다. 규정 동조 4항에는 “노회가 21당회에 미달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 노회가 두 곳으로 나눠 회집을 하므로 21당회 미만이 모였다면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③ 입후보자는 정기노회에 참석하여 추천을 받지 않았으면 자격이 없다. 규정 제4장 제12조 3항 “입후보자는 소속교회의 당회 추천과 당해 연도의 춘계 정기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노회를 두 곳에서 개최하였다면 본인이 노회에 참석하여 추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느 한 쪽 노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 ① 임시노회에서 추천받은 후보는 자격이 없다. 규정 제4장 제12조 3항 “입후보자는 소속교회의 당회 추천과 당해 연도의 춘계 정기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 고 되어 있다. 당해 연도의 춘계 정기노회에서 추천받아야 하는데 임시노회에서 추천받았기 때문이다. ② 이미 추천을 받은 후보는 등록을 포기할 수 없다. 규정 제6장 제28조 5항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③ 이미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다. 규정 제29조 4항 “노회의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선출직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 노회에서 먼저 추천받은 자가 사퇴하면 향후 4년간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3. 만약 한 입후보자는 위의 전항에 해당하고 또 다른 입후보자는 후항에 해당할 때 선관위가 선거규정을 문법적으로 적용한다면 모두 후보자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Ⅱ. 선관위가 규정을 재량(심의)권을 가지고 적용할 경우

1. ① 현재 자체적으로 노회를 분산 개최하고 있는 경우 규정 제3장 제9조 1항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 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합법적인 분립이란 총회의 허락을 받고 분립을 추진 중인 경우를 말하는데 자체적으로 분산 개최는 합법적인 분립이 진행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② 분산 개최한다고 한 노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부가 딴 살림을 하면서도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라고 한다면 딴 살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과거 이미 노회가 양측으로 불법 분립되어 다투고 있는 중인데도 한 노회 이름으로 총회에 분립을 청원하고 총대도 한 노회 소속으로 파송하여 인정을 받았다. ③ 분산 개최해도 합하여 21당회가 되고 입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은 측에서도 우리 측에도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천을 인정해 준다면 입후보 추천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분산 개최를 이유로 21당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총회가 사고노회를 만드는 격이 된다.

2. ① 정기노회에서 총대 선출과 입후보자 추천에 문제가 있어 정기노회 회의록을 완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소집된 임시노회는 명칭이 임시노회일뿐 정기노회를 정회하였다가 속회한 것과 방불하다. 과거 모 노회는 춘계 정기노회를 정회하고 수일이 지난 후 다시 속회하여 총대를 선출하였다. 엄밀하게 따지면 정기노회에서만 선출할 수 있는 총대를 운영의 묘를 살려 합법화 하였을 뿐이다. 이 경우도 노회 소집 명칭이 다를 뿐 내막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② 후보 추천을 위하여 별도 임시노회를 소집하였다면 문제지만 이미 정기노회때 후보추천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임시노회에서 후보 추천을 받은 총대가 총대 사표를 냄으로 부총대가 총대권을 계승하고 계승한 총대가 정기노회 때 청원한 후보 추천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③ 이미 후보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입후보를 사퇴한 것이 아니라 총대 사표를 냄으로 입후보 자격이 자동 소멸된 것이기에 일부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다르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고로 페널티도 받을 이유가 없다.

3. 선관위가 재량권으로 양측 모두 후보가 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를 인정할 때 앞으로 이런 노회가 생겨나고 임시노회에서 추천받는 일이 일어나 총회가 혼란해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적인 재량권이란 그 당시 회(會)에 주어진 권한이다. 그 재량권이 총회의 법이 되어 계속 지배할 수는 없다. 그 회기 재량(심의)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Ⅲ. 결론

어느 편에 치우치는 글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선관위 규정을 문법적으로 적용할 경우 두 후보를 다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가 재량권을 가지고 심의할 경우 두 후보를 다 붙일 수 있다. 편의상 두 후보를 A, B로 이름하여 선관위가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A는 붙이고 B는 떨구거나 B는 붙이고 A는 떨군다면 공정하지 못하다. 어떤 후보는 규정을 문법적으로 적용하고 어떤 후보는 규정을 재량권을 가지고 심의한다면 문제이다. 문법적으로 하려면 똑 같이 문법적으로 하고 재량권을 가지고 하려면 똑 같이 재량권을 가지고 해야 한다. 재량권을 가지고 두 후보를 붙여 총대들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사료된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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