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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회 총무, 총대 될 수 있나

김종희 목사/헌법자문위원장·前 정치부장·증경남부산남노회장·성민교회 김종희 목사l승인2021.08.09l수정2021.08.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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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

총회 총무(이하 총무)가 소속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되었을 때부터 “총무가 총회 총대(이하 총대)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 곳에서 받았다. 이에 대한 법리를 따져 보고자 한다.

Ⅰ. 총무직은 어떤 직인가

① 총무는 총회의 직원으로 비정규직 직원이다. 총회규칙(이하 규칙) 제9장 제30조(목사의 이중직 금지)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사업체대표,전임교원,정규직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총무가 담임목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총무직을 비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규직이라면 이중직이 되기에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총무를 해야 한다.

② 총무는 비상근직이다. 규칙 제3장 12조 (총무의 권한) 1항 “총무는 비상근직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종합하면 총무는 비정규직이며 비상근직 직원이다. 대게 정규직은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총무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Ⅱ. 총무가 총대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① 총회규칙 제9장 제30조(목사의 이중직 금지)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사업체대표,전임교원,정규직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규칙 제9장 제31조(이중직 예외사항) 2항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비상근이며 일주일에 2일이내의 근무자”는 이중직에서 예외해 주기로 하였다.

② 그리고 제9장 제33조(겸직 위반) “본 규칙 제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고”라고 하였다. 즉 제30조의 이중직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 이중직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 총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무는 제30조에는 위반되지 않고 제31조의 이중직 예외사항에는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총대가 되는데 결격 사유가 없다.

Ⅲ. 상근직은 총대가 될 수 없다

① 총회 업무규정 제5장 제35조(정치제한)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규칙 제9장 제32조 4항 “총회 공기관 근무자 및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주필 또는 그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총회 직원이나 총회 공기관 근무자는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본 대로 비정규직이나 비상근직일 경우에는 총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과거 총무가 정규직 직원이며 상근직으로 근무할 때는 총대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총대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지금 총무는 비정규직 직원이며 근무 형태가 비상근으로 바뀌었으므로 총대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Ⅳ. 총무는 총대일지라도 권한의 제약을 받는다

규칙 제3장 12조(총무의 권한) 2항 “총무는 총회와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회의 기간 내에 사무 진행 된 경과 상황을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본 조항은 총대가 아닐 경우라도 임원회에서 언권이 주어진다는 의미이고 총대일 경우에도 총무의 직책을 가지면 총대의 권한 중 결의권이 제한을 받으며 언권만 주어진다는 의미라고 사료된다.

Ⅴ. 결론

총회 총무는 비정규직이며 비상근직이므로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되었다면 총무라는 이유로 총회가 총대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총무직을 가졌기 때문에 결의권이 제한을 받게 되고 언권만 유지하게 된다.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될 정도로 신임을 받는 총무가 되어 일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자긍심을 갖게 한다. 또한 총회장이 총무에게 업무를 부여할 때도 총무는 총대도 아닌데 위원이 되어 활동을 하고 이런 저런 간섭을 한다는 자격 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 본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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