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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재판국원의 쟁론과 해결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3.03.14l수정2023.03.1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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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口頭)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는 기소 위원(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변호인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 해 설

변호인

1. 원고와 피고의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選任係)를 치리회에 교부함으로 변호인이 된다.

2. 변호인의 자격을 본 교단에 소속된 목사 또는 장로라야 한다는 것은 본 교단의 헌법과 전통과 규례를 학습한 자라야 된다는 그 원리이다(정문 제241문답).

3. 원심 치리회에서 선임한 기소 위원은 상소심에서 하급 치리회를 위한 변호인이 된다.

4. 변호인은 보수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변호해 주기 위하여 노회와 대회, 총회 재판국 등에 출석할 시 교통비와 식사비 등 실비는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보수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제28조

재판 진행 중에 규칙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상대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니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異義) 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취결 할 것이다. 이런 결정을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록에 기재한다.

▒ 해 설

재판회(국)원의 쟁론과 해결

1.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규칙이나 증거 능력 유무에 대하여 국원 간에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때는 회장(국장)이 직권으로 유권적 해석을 한다.

2. 만일 이때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원고 또는 피고의 요구가 있으면 이 사실을 회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후일 이 사실을 이유로 소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29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 해 설

재판회(국)원의 점명

1. 재판국원이 어느 사건에 대하여 결심 투표를 하려면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100%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매 재판 때마다 참석하여 원·피고의 주장을 직접 들어야 한다. 만일 단 한 번이라도 재판회에 빠졌다면 이는 사건의 전모를 왜곡되게 파악하여 예단(豫斷)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번이라도 결석하면 원·피고 및 다른 국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결심 공판에 투표권이 없다.

2. 한 번이라도 결석한 국원이 결심 공판에 참여하여 판결에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원고, 피고, 타 국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총회 재판국에서는 정회나 휴회하였다가 속회 시에 불참하여도 판결권(투표권)에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총회 재판국은 사실심이 아니라 서류심(書類審), 법률심(法律瀋)이기 때문이다.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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