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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시벌과 해벌의 방법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3.03.21l수정2023.03.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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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 제30조 

원고와 피고는 등사비를 제공하고 그 안건 기록 등본을 청구 할 수 있다.

상소 안건은 판결한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원하회(原下會)에 내려 보낸다.

▒ 해 설

재판 회의록 등본 청구권

판결 후 재판회록은 원·피고에게는 비밀사항이 아니며 동시에 당사자의 사건이므로 회록을 등본해 주어야 한다.

또한 상소 안건은 판결 후 기록과 상소 판결문을 원 하회에 내려 보내어 상소심의 자세한 내용을 원 하회로 알게 해야 한다.

◈ 제31조

치리회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회 예배 모범 제 16, 17장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 해 설

시벌과 해벌의 방법

1. 치리회가 시벌할 권이 있으나 해벌할 권도 있다. 그러나 치리회가 재판권을 행사할 때는 예배 모범의 법을 좇도록 한 것은 시벌이나 해벌도 신중하게 법도대로 하라는 것이다.

더욱 시벌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공포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특히 출교나 면적을 당한 자를 해벌할 때 교회 앞에서 문답을 하고 권면과 위로와 공포를 하고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

따라서 예배 의식에 준거해서 행하게 한 것은 권징과 해벌이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게 되기 때문이다(권징의 이유와 권징의 자세-정문 제212, 213문답 참조)

2. 예배 모범은 장로교의 제도상 가장 모범적 예배의 규범으로 교회 예배 의식에는“권징”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1922년판 원 헌법 제7장 교회 예의(禮儀)와 율례(律例)에서“정당한 법규를 좇아 설립한 교회에서는 마땅히 교회의 수(首-머리)되신 기독(基督)의 설립하신 예의와 율례를 준수할지니, 그 예의와 율례는 좌(左)와 여(如)하나니라(고전 13:26, 33, 40)”하고“10.권징”으로 기록하였고 지금까지도 헌법정치의 예배 의식에 권징이 기록되어 있다(마 18:18, 정치 제7장 10항, 예배 제 16장, 제17장, 정문 제 135문답).

◈ 제32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를 열 수 있다.

▒ 해 설

비밀 재판회

1. 장로회 모든 치리회는 공개 회의이다. 그러므로 당회의 회의는 대중에게 고지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나 그 외 비공개로 재판해야 하는 경우 비공개로 회집할 권리가 있다(정문 제 286문답)51). 제 7회 총회가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동 규칙 총론 제7항에 회의의 기본 원칙에는 모든 회는 공개하고 비밀회의는 하지 말라고 결의되어 있다.

2. 동 규정에는“이해를 초월하여 공개하는 것이 비밀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3. 일반 법정에서 재판은 공판, 곧 공개 재판을 한다. 다만 공개 재판을 하지 못하는 재판으로는‘간첩사건’처럼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는 사건과 개인 사생활 중에‘간통’,‘강간’사건과 같은 사건들은 방청인을 퇴석시키고 재판하게 된다.

4. 각 치리회의 재판하는 사건을 비밀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리회 회원 3분의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이다.

◈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 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 해 설

피의자 직무의 정지

1. 사건이 중대하여 피고가 계속 시무하는 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재판 종결 이전에 직무 정지 또는 수찬 정지까지 할 수 있다.

2.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처분이기 때문에 피고의 권익을 위하여 본 재판을 조속히 종결하여야 한다(제46조).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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