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선진학교(GVCS) 펜실베이니아 캠퍼스와 美 윌슨대학 MOU 체결, 글로벌선진학교 이사장 남진석 목사(좌측 네 번째)

인가된 대안학교로 정평이 나있는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남진석 목사, 이하 GVCS)는 4월 12일, 서울 광화문 상연재에서 교계기자간담회를 갖고 2022년~2023년 입시결과 및 정부의 대안학교 재정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남진석 이사장은 “2022~2023학년도 대학입시 결과에서도 우수한 진학 결과를 낳았다”며 “US NEWS 랭킹과 QS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에 비하여 글로벌선진학교 학생들은 좀 더 상위 랭킹 학교로 진학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 글로벌선진학교 이사장:남진석 목사

우수한 진학 원인에 대해 남 이사장은 “입시준비에만 매달리고 있는 일반 학교와는 달리 STEAM 융합교육과 영성교육, 태권도교육을 고루 진행하는 GVCS교육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도 학습 집중력을 높인 결과 해마다 공인 성적(SAT,ACT, TOEFL)이 향상되고 있으며 절대 평가에 의한 학생 간 동료 학습도움의 역할이 이러한 대입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발전시켜온 STEAM 창의 융합 교육시스템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며 집중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선진학교, 교계기자간담회

대안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해 남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펜데믹 이후 학생들이 다시 찾아오는 학교로 변신 중

코로나 확산이 정점에 도달하고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세계 각국의 학교교육은 상당한 교육 격차를 낳을 정도로 매우 파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글로벌선진학교는 기숙사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교수업과 학생관리 등 위기상황 속에서도 더 나은 교육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학생모집을 위한 단체설명회, 학교개방행사 등 단체 대면이나 학교와의 교류가 제한됨으로 인해 학생 충원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충원률 감소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도 상당히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학교를 살리기 위한 모금 활동과 재정 차입 등을 통하여 위기를 넘겨오고 있으며, 이번 봄 학기부터 지난해에 비해 약 40% 정도 충원율이 향상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4 학년도 봄학기에 이르면 어느 정도 충원율이 회복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출산율의 급감과 또 다른 바이러스 출현 등의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비하여 교육현장의 보호와 교육권 보장의 차원에서 인가된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공감대 형성 중

2022년 정부 교육재정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1인당 정부 교육비 지출은 연간 약 1,600만 원에 다다르고 있다. 여기에는 기숙사비나 수익자 부담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위 공립학교 또는 준 공립학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는 거의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GVCS글로벌선진학교를 비롯하여 '초중등교육법 60조의 3'에 의하여 설립된 인가 대안학교들은 국가의 학력인가는 물론 정기적인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는 정규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립대안학교라는 이유로 교육재정지원을 아주 일부분(급식비(중식), 교복비, 교과서 등) 받고 있다.

건전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학부모에 대한 이중 과세에 대한 이중 과세 측면 있어

재학 중인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건전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자기 자녀들이 재학하는 학교가 아닌 일반 공립학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운영비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사립대안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다.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립대안학교는 넘치도록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비교된다.

교육 선택권과 회피권 보장 차원에서 인가 대안학교 교육재정 적극 지원해야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인가된 학교의 재학생에 대하여 그 교육재정을 지원함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교육 선택권의 보장과 이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점에서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교육재정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양한 교육 선택권 보장과, 육아와 교육에 대한 의욕 제고 효과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의 출산 및 육아, 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교육비의 지출에 대한 부담은 물론 자녀교육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의 문제다. 다양하게 검증된 대안교육을 선택하여 저비용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출산 의욕과 자녀교육에 대한 도전 의욕이 크게 향상되어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