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범 목사/총회재판국서기·선한목자교회

먼저 제102회기 동안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정진모 목사) 관련 사항에 관한 밀도 높은 밀착 취재와 성실한 보도로 애써 준 합동헤럴드(대표/발행인 구인본 목사) 언론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제103회기 예장합동 총대 여러분께!

제103회 총회가 개회된다.

금번 회기의 가장 큰 이슈는 제103회기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파행적 운영이다. 이로 인해 많은 입후보자들이 상처를 입어 그 후유증이 크다.

그중 또 하나의 큰 이슈는 헌법위원회의 설립이다.

헌법위원회는 제101회기에 총회의 결의로 연구위원회가 발족되고 그 후 제102회기에는 심도 깊은 연구로 결과를 보고하여 제103회기에 상설화에 대한 총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헌법위원회의 설립취지와 내용을 듣기도 전에 부정부터 하고 이를 반대하는 조직적 운동까지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러나 부정의 내용은 본질적인 논쟁을 벗어나 지극히 정치적일 뿐만이 아니라 염려를 넘어 두려움에 잡혀있다.

한 마디로 옥상옥에 대한 두려움이다. 또 하나의 정치집단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위원회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리어 어쩌면 기득권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이미 몇몇 언론이 약간 언급하기는 했지만 본질을 충분히 취재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합동헤럴드는 9월 6일자에 아주 자세히 취재하여 헌법위원회의 본질적 취지를 잘 보도하였고, 리폼드도 9월 8일자로 잘 기사화 하였다. 뒤늦게나마 언론기관이 자신들과 교단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리라!

이제 본 교단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초월한 가장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헌법해석 기관이 필요할 때가 왔다.

그 한 최근의 사례가 고시부의 고시권에 대한 논쟁이었고, 선관위의 법해석에 대한 무법적, 모순적, 파행적 사태이다.

선관위의 사태에서 입후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정당한 법해석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무능했고 감사부의 결과보도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할 때 헌법위원회가 존재했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 되었을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가?”

우리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가”라는 말이 있듯이 헌법위원회는 보물 같은 제도이다. 이미 통합측에서는 40년간 훌륭히 수행하여 보다 안정된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있고 고신측 또한 그러하다. 타 교단이 시행해서가 아니라 본교단의 현실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설립이 될 것이라고 본다.

금번 헌법위원회 상설 준비위원회의 성실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염려와 우려 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한다, 총대 여러분들께서 주의깊은 관심으로 살피고 참조하여 금번 총회에 헌법위윈회가 꼭 상설되어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법이 악용되고 남용되고 권리가 침해되고 소송이 남발되고 교회법에 대한 무능과 불만으로 사회법소송이 증가되는 이 난국을 방지하여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안정된 법치주의가 정착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본 교단의 역사적인 획을 긋는 결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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