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발행인 구인본 목사

○ 종교인소득 과세에 있어 종교인(목회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은 지급명세서를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만 종교인소득과세 첫해 결산을 앞두고 세무당국은 2019년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받고 있다.

○ 특히 2018년도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계획한 교회(종교단체)와 목회자(종교인)들도 2019년 3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면 저소득 종교인소득 신고자들이 받게 되는 복지혜택인 근로장려, 자녀장려금을 받는데 편리하다.

○ 목회자(종교인)가 소속 교회(종교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작든 크든 종교인소득을 받았 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3월 말까지는 꼭 제출해야 하며, 3월 말까지 제출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가 4월 초부터 전산을 통해 분석하여 신청 안내를 하게 되고, 그 안내에 따라 종교인 각자는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같이 하는데 만약 대상이 아닌데도 착오로 잘못 신청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월말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꼭 세무서에 제출하여 안내를 받은 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 1600-9830 (공동TF, 한국교회법학회)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가이드

I. 지급명세서의 기본

1. 지급명세서의 뜻

지급명세서란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의 액수와 종류, 지급시기, 연도 등을 기재하는 서식임. 종교단체(교회)가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종교인의 인적사항과 금액,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 면세점(免稅點) 이하의 소득인지 여부, 대상자가 당해 종교단체 소속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때 작성해야 한다.

원천징수 신고의 근거가 되는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책정,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된다.

2. 지급명세서의 중요성

지급명세서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세무당국은 이를 통해 전국의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목회자에게 얼마의 소득을 지급하는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이제까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국가가 종교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를 할 수단이 없었지만 지급명세서를 통해 국가는 종교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러한 지급명세서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과세는 종교인의 개인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와 납부이지만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로서 세무당국은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신고와 납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이른바 크로스 체크의 수단이다.

3.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그 지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64조, 령제213조). 그러므로 2018년 종교인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2019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종교인소득 과세 결산 첫 해이기에 관할 세무서가 2019년 3월 말까지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고 있다.)

목회자가 소속 교회에서 사례비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정기적으로 또는 작은 금액이라도 사례비를 받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

4. 지급명세서 작성 시 고려사항

지급명세서의 서식과 기재요령은 신고소득(종교인소득, 근로소득) 선택 여부, 원천징수 여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4-1.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 선택

종교인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회자들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근로소득 신고보다는 종교인소득 신고(기타소득)가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과세표준(필요경비, 소득공제)과 징수세율, 세액공제 항목이 기타소득의 하나인 종교인소득과는 다르다.

목회자나 교회 등에서는 소득이 높은 담임목사는 종교인소득을 선택하고 부교역자나 소득이 낮은 목회자는 근로소득신고를 해야 유리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혜택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 적용 등에 있어서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신고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다.

또한 종교인소득신고이든 근로소득신고이든 “종교인이 종교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는 소득의 개념, 소득신고납부방법,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 비과세, 종교활동비 세무조사 면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부록4.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대비표).

종교인소득은 ① 필요경비를 더 많이 인정하여 세액 면에서 유리하고, ② 근로소득 신고와 종교인소득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③ 세무신고 및 납세방법에 있어서도 원천징수와 개인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천징수 시에 반기별 납부특례가 인정되며, ④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개인소득 관련 자료에 한정하고 세무신고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기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였다.

4-2. 원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종교관련 종사자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나 종교단체가 사례비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종교단체(교회)가 종교인을 대신해서 관할 세무서에 세금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고 또 다음해 5월에 1년 치를 다 모아서 목회자 개인이 한꺼번에 종합소득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친징수를 할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금을 미리 공제한다. 그러나 목회자 개인별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이를 정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에 개인적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은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동일하다. 이러한 세금신고납부, 연말정산에 따라 작성할 지급명세서 서식이 달라진다.

교회 행정체계가 잘 되어 있고 납세대상자가 많은 중대형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편리하고 또 목회자가 일일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나 1인 목회자 교회나 소형교회에서는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다. 

대표/발행인 구인본 목사  akib@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