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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피해 교회, 대응 가이드

재개발특별위원장, 김경철 목사 구인본 편집국장l승인2019.04.24l수정2019.05.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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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특별위원장, 김경철 목사

예장합동(총회장:이승희 목사) 재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김경철 목사)에서 재개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각 교단과 연대하여 교회의 정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경철 위원장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 행정기관과 갈등 여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각 교단에서 재개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위한 움직임들이 있어왔다.

합동 총회도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재개발특별위원회’라는 상설기구를 조직해 위원장 김경철 목사와 서기 김동관 목사, 총무 김정설 목사, 회계 정관영 장로, 위원 설동욱 목사로 구성하여 실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위원회는 재개발지역 교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개발로 인 한 강제 수용, 철거 등 폐쇄 위기에 놓인 교회를 위한 법률 및 제도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재개발 대응 가이드 등을 내 놓을 방침이다.

김경철 위원장은 “많은 교회 들이 토지 및 건물, 교회 이전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초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당하였거나 지금도 당하고 있는 피해 사례들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로 재개발 조합이나 지역 행정기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교단을 초월해 이단이 아니라면 모든 교회와 함께 연대하여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통합교단과 대신백석 교단 등과 교류를 통해 연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이 어떠한 선례를 남겨놓느냐에 따라 최소한의 피해와 법이 정한 보상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기준으로 작용 한다”며 “모든 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자신들의 문제로 보고 재개발특별위원회의 서명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서기 김동관 목사, 위원장 김경철 목사, 총무 김정설 목사(좌측부터)

김경철 위원장, 조합의 횡포 직접 당해봐, 박원순 서울시장 통해 정당한 권리 단초 마련

김경철 위원장이 재개발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직접 조합의 횡포를 당해봤기 때문이다. 강북반석교회는 김경철 위원장이 담임을 맡고 있는 교회다. 2007년 이 교회부지 일부가 ‘미아 제3구역 재개발 조합’ 개발구역에 속하게 됐고, 당시 교회 본 성전건물은 구역지정에서 빠져 있었다.

교회 측은 성전건축확장계획이 있어 신축건물 설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존치에 준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조합과 구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조합은 강북반석교회를 방문하여 현재 토지 모양 그대로 한 평도 빼지 않고 대토해 주겠다고 했고, 사업시행인가 직전에 이를 서면으로 합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시부터 교회와 협의를 하려 하지 않고,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나 계획도 없이 분양신청을 강요했다. 강북반석교회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놓였고 조합은 교회를 현금청산자로 몰아 강제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조합 측은 약속한 토지 모양을 변형하며, 땅 평수도 30평이나 부족하게 했다. 또한 사택용으로 준비된 부분은 아예 제외되어 있었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를 살펴보니 강북반석교회 바로 옆에 조합에서 공원으로 계획했던 부지가 있었다. 이 부지에 설계에 없었던 아파트 한 동을 더 신축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하려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합 측의 거의 일방적인 행동과 “도장을 안 찍으면 현금청산 자로 간주해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식의 협박에 가까운 갑질을 해왔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위원장 김경철 목사는 아산 병원에서 목 수술까지 하였다고 한다.

조합의 일방적인 횡포에 당할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김경철 목사는 기사회생의 단초를 마련했다. 2018년 7월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우여곡절 끝에 교회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간 진행된 상황을 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북반석교회는 처음부터 존치를 원했는데 왜 현금 청산자로 하였느냐”고 물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바로 시정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서울시 코디네이터 주관 하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조합과 구청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일관해 왔던 강북반석교회의 정당한 요구인 1:1 대토를 반영한 새로운 설계 도면을 받을 수 있었다.

위원장 김경철 목사는 “어렵기만 하던 이 모든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관장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강북반석교회는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이 아직도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1:1 대토를 받았지만 기존 교회의 현실적 시가에 상응하는 보상과 이전비용 등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서기 김동관 목사, 위원장 김경철 목사, 총무 김정설 목사(좌측부터)

서울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 지켜져야

2009년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종교기관과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시 방침으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지정하여 실행해 오고 있다. 이 방침에는 종교부지는 차액 정산 없이 1:1 대토와 기존건물의 현실적 시가에 상응하는 보상, 이전비 별도 보상 등의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판결문(서울고법 2016누 46856 관리 처분 계획취소)에 동일한 판결을 냈으며 수많은 판례와 합의서 등이 축적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문과 합의서가 있음에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피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이 허다하게 발생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개발 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한 교회에 대한 종교탄압

위원장 김경철 목사는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방안’과 같은 좋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교회와 조합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져 성공한 재개발 사례들도 충분이 있음에도 미아3구역재개발 조합은 서울시에서 지키라고 세워진 지침을 무시하고 합의 없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장과 조합원에 의해 서울시 재개발 사업이 판이하게 극과 극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위원장 김경철 목사는 많은 교회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며 국위선양을 해왔는데 재개발로 인해 수많은 교회들이 도산되고 있는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재개발은 종교시설에 대한 건물 신축 설계가 계획되어 있지 않기에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재개발 진행은 종교탄압”이라고 했다. 위원장 김경철 목사는 “앞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몸을 내던지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재개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서는 언제라도 재개발 대책위원회에 연락을 주면 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전 회원이 힘을 합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상담전화:재개발특별위원장 김경철 목사/010-5241-2393.

구인본 편집국장  aki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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