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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목사의 소환 불응과 처결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0.05.15l수정2020.05.18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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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 제39조 

피고된 목사가 재차 소환함을 받고 자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함이 옳고 삼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 정지에 처할 것이다.

▒ 해 설

목사의 소환 불응과 처결

1. 목사에게는 평신도보다 더 높은 도덕적 종교적 의무가 있고 법률 준수 의무가 있다.

2. 그러므로 목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평신도보다 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목사의 소환 불응죄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한다.

3. 피고된 목사가 2차 소환에 불응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면 곧바로 그 죄만으로 정직(정직)하고,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그 죄만으로도 수찬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본 조항은 강제 규정이다.

◈ 제40조

어느 치리회를 물론하고 소송 중에 있을 동안에는 그 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해 설

소송 당사자의 권리 정지

소송 당사자가 일반 의안 심의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결의권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소송 안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치리회의 결의로 소송과 관계없는 일반 안건 심의에서도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제98조)

◈ 제41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는 제35조의 단항(但項)을 적용한다.

▒ 해 설

시벌과 해벌

1. 피고를 정죄할 때 정직이나 면직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수도 있다.

2. 수찬 정지를 시키면 정직과 그 이하의 벌이 함께 주어진다는 의미도 있다.

3. 면직에는 직분자의 명부에서 제명되는 벌이 함께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출교된다면 의당 제명이 된다.

4. 직분자가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정문 제 209문답).53)

이 경우 목사 명부에서 삭제하지 못한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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