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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승 교회법] 재판국원의 증언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한기승 목사l승인2020.07.17l수정2020.07.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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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승 목사

◈ 제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그 회원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 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해 설

재판회(국)원의 증언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나 다른 증인과 같이 선서 입증한 후에 증언해야 한다.

◈ 제68조

아무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 해 설

증인의 징벌

아무 교회 교인이든지 증인 소환을 받고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한 행위를 징벌해야한다.

◈ 제69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

▒ 해 설

재심 청구권과 허락

1. 처음 피소되었을 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치 못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후일 무죄 입증을 충분히 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을 시 이를 제시하여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수소(受訴) 재판회란 재심 청구를 접수한 치리회가 직접 재판하기 위해 변격한 재판회나 재심 청구 사건을 위탁한 재판국으로 재심 청구건의 증거를 심사하여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재심을 허락할 수 있다.

3. 재심 청구의 조건은

1) 처음 재판할 때 제시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물을 발견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

◈ 제70조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에 긴중(緊重)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심하는 경우에는 제 100조를 적용한다.

▒ 해 설

새 증거의 처리

하회 재판 시에 무죄가 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진행 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추후에 발현(發現)되어 제시하면

1. 상회는 본 건을 하회로 환송하며 재심케 할 수 있고.

2. 원피고 쌍방이 상회가 그대로 재판해서 직결하여 주기를 원하면 상회는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

3. 이때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정지하고 그 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이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한기승 목사 약력

·개신대학원 대학교(M.Div.eq, 82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eq, 102회, 목회학)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조선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LL.D)

◇前

·총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

·총회 공천부 및 정치부 서기

·총회 재판국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광주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現

·학교법인 숭일학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강의전담 교수

◇著書

<비전의 사람 영광의 가문>(2010)

<믿음의 사람 복된 가문>(2013)

◇共著

<교회 법률상식>(2014)

<교회재판 이렇게 한다>(2015)

<개혁교회 신앙고백>(2017)

<총회헌법 해설서>(2019).

한기승 목사  hanks77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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