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원로목사에게 공동의회 투표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총회 임원회에 보고를 했다. 그런데 모 사설언론(이하 언론)에서 위원회의 결론이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라는 주장을 하여 이에 반론을 제기한다.(아래 ‘⁍ 언론’에 대한 글은 모 언론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 반론’에 대한 글은 모 언론의 글에 반론하는 내용이다.)

Ⅰ. ⁍ 언론 :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투표권이 있는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해석은 헌법의 성문 규정에 반한다.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고 했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1항). 담임목사도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 아니며, 원로목사는 더더욱 아니다.

⁍ 반론 : ① 언론의 주장은 한마디로 원로목사는 본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주장과 같다. 본 교회 무흠 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로목사도 본 교회 교인이다.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 정치 제15장 제10조 임직예식 7항에 따라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이라고 서약을 한다. 이런 서약의 의미는 목사는 먼저 청빙 받는 교회의 신자가 되고 겸하여 목사가 된다는 의미이다. 목사도 신자가 되어야 한다. 총신의 교훈도 먼저 “신자가 되라”이다. 신자란 어느 지교회에 속한 자여야 한다. 지교회에 속하지 않은 신자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무교회주의는 본 교단 신학사상이 아니다.

② 그러면 원로목사는 어느 교회 신자인가. 원로목사로 추대를 받으면 교회가 없는 무적자(無籍者)가 되는 것이 아니다. 추대를 받는 교회의 신자이다. 정치 제4장 제4조 4항(원로 목사) “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이라고 하였다. 원로목사가 되어도 ‘본 교회’가 있다. 담임목사일 때는 담임목사로 신자이고 원로목사가 되면 원로목사로 신자이다. 혹자는 노회에 담임목사 시무사면을 내면 시무하던 교회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원로목사로 추대를 받아 다시 돌아온다. 그러므로 역시 그 교회 신자이다. 목사의 명칭 신분만 달라지는 것일 뿐 신자의 신분은 그대로 있다.

③ 언론의 주장대로 한다면 원로목사에게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라고 물으면 “나는 교회도 없는 교인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아니면 “나는 교회는 없고 노회 회원입니다.” 해야 할 것이다. 웃을 일이 아닌가. 본 교회 이름의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Ⅱ. ⁍ 언론 : ‘목사는 교회의 신자’이기에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면 그러면 목사는 ‘신약의 집사’라고 했으니 원로목사는 집사이라는 말인가?(정치 제4장 제1조 제2항)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정치 제15장 제10조 제1항 ⑦)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한 ‘신자’가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반론 : 위원회가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정치 제15장 제10조 제1항 ⑦)이라는 조항으로 목사를 신자라고 주장한다면 언론은 목사는 ‘신약의 집사’(정치 제4장 제1조 제2항)라고 했으니 원로목사가 집사라는 말이냐고 따진다. 그러나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된다는 조항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의 집사’라는 조항은 책임을 나타내는 칭호이다. 헌법에 분명히 명시하기를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목사를 ‘신약의 집사’로 표현한다. 즉 목사에게도 집사와 같은 섬김과 봉사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원로목사도 본 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집사와 같은 섬김과 봉사의 자세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Ⅲ. ⁍ 언론 : 권징조례 제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라고 했다. 원로목사는 신도에 속하기 때문에 관할이 당회요, 당회가 1심 재판권을 갖게 되는가? 소속에 따라 장로와 신도는 1심이 당회가 되고 원로목사를 포함한 모든 목사의 1심은 노회가 되어 독특한 3심제 장로회 체제와 원리를 100년 넘게 교단헌법으로 발전시켜 왔다.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은 당회에 소속되어 치리권에 대한 관할(정치 제8장 제2조)이 결정되므로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 할 수 없다.

⁍ 반론 : ① 권징조례 제19조에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로 표현한 것을 가지고 목사는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안된다. 이는 재판 사건을 다룰 때 어느 치리회에서 다뤄야 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 뿐이다. 여기 “속하고”라는 단어를 노회에만 속했다고 해석하면 일반 신도는 ‘당회 직할에 속하나’인데 왜 노회에 가서도 재판을 받는가. 그러므로 여기 “속하고”라는 말은 소속이 그곳에 국한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을 받을 때 원심 소속 치리회가 그렇다는 의미이다.

② 또한 언론은 모 목사가 “담임목사도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의결권이 없는데 어떻게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으로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냐”며 반문한다고 적었다. 이 주장은 담임목사는 본 교회 공동의회 회원으로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서 파송한 회장의 자격으로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논리인 것 같다. 노회로부터 파송을 받는 것은 맞지만 본 교회의 목사로 담임(위임)의 권한을 준 것은 본 교회 교인의 권리도 함께 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목사에게 교인의 권리가 없다면 의무도 감당할 필요가 없다. 권리가 없는 의무가 있는가. 목사가 교인이 아니라면 헌법적 규칙 제2조에 나오는 교인의 의무에 대하여도 구속을 받지 않는다. 성일(聖日)을 범해도 되고 교회에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십일조를 안 드렸다고 교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교인이 아니기에 안 드렸다고 하면 되지 않겠나. 담임목사도 본 교회 교인이고 원로목사도 본 교회 교인이다.

Ⅳ. ⁍ 언론 : 원로목사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므로 의결권을 가진 회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원로목사에게 주어진 노년 생활비 지원(정치 제4장 제4조 제4항)를 수고의 대가인 보수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교단헌법의 근거가 없다.

⁍ 반론 : 정치문답조례 제73문 “원로목사의 보수는 그 전액이나 혹 일부를 교회가 계속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교단 헌법이 말하는 원로목사 생활비 지원이란 정치문답조례를 참고로 하면 ‘보수’가 된다. 분명히 원로목사는 추대를 받은 교회에서 보수를 받으므로 해 교회 구성원(構成員)이다.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Ⅴ. ⁍ 언론 : “원로목사 가족이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인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담임목사나 원로목사 가족에 대해 당회가 입교인 여부를 확인하여 교인명부에 등재하므로 공동의회 회원이지만 남편이며, 아빠인 담임목사와 원로목사는 노회 회원이며, 공동의회 회원은 아니다.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없는 데 회원권에 해당된 의결권이 있겠는가?

⁍ 반론 : ① 원로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할 때 목사를 따라 온 가족을 모두 교인으로 받아준다.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가족이 교인이 된다. 그러므로 그 담임목사가 원로목사가 될 때 그 가족에게 투표권이 있으면 원로목사에게도 투표권이 있다고 한 것이다.

② 언론의 주장대로 한다면 부임한 목사 아들이나 딸에게 묻기를 “가족이 어느 교회 교인입니까?”라고 물을 때 “엄마하고 저희들은 본 교회 교인이고 아빠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이 아니고 노회 회원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한다. 수긍이 안가는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대답이다. 대법원 선고 2006다81035 판결을 보면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Ⅵ. ⁍ 언론 : 정치문답조례는 본 교단의 열거된 성문법이 아닌 참고서로 채택된 내용이다. 참고서가 교단헌법을 앞설 수 없다. 정치문답조례는 원로목사가 당회 ‘언권회원’이 아닌 ‘언권’일 뿐이다. 따라서 정치문답조례 제73문이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반론 : ① 1919년 제8회 총회는 정치문답조례에 대하여 “만국 장로교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1919년 제8회 총회록 pp.39~40)이라고 결의하였다. 우리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 참고서로 채택한 것이다. 헌법에 분명하지 않은 것은 참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② 언론도 2020,12,5일자 “원로목사, 공동의회 회원인가?”의 글에서 정치문답조례를 인용하고 있다. 자신은 정치문답조례를 인용하여 글을 쓰고 남은 정치문답조례를 인용하면 안 되는가. 성문법에는 원로목사 공동의회 투표권이 ‘있다’ ‘없다’의 명시 조항이 없다. 그래서 참고서를 참고 하는 것이다. 정치문답조례 제73문에 “원로목사는 당회의 요청이 없는 이상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며, 교회 내의 그 어떤 재판권도 가지지 못하나, 목사의 직분은 그대로 있음으로 노회의 회원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교회 내의 그 어떤 재판권도 가지지 못 한다’고 하였을 뿐 치리권 아닌 다른 권리를 제한하지 않았다. 재판권은 치리권이고 공동의회 투표권은 행정적인 교인의 권리이다. 성문법에 원로목사 투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Ⅶ. ⁍ 언론 : 원로목사는 노회회원 자격으로 교단 내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이루어지지만 공동의회 회원으로 당사자 적격은 아니다.

⁍ 반론 : ① 원로목사도 교인의 자격으로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주어진다. 성문법 어디에도 노회원 자격으로 이런 권리가 주어진다는 조항이 없다. 교인으로 이런 권리가 주어진다. 헌법적 규칙 제3조(교인의 권리) 1항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② 그런데 원로목사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상기 기본권도 제한을 받게 된다. 원로목사도 당연히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의회 투표권은 교인의 기본권에 속한다. 2항에 보면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Ⅷ. ⁍ 언론 : 원로목사는 명예직이므로 ‘투표권도 없는 명예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주장의 적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단체)에서 명예회원은 의결권 없는 회원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법 개념과 상충된다.

⁍ 반론 : 언론이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단체)에서 명예회원은 의결권 없는 회원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법 개념과 상충된다.”고 하나 교회법은 다르다. 임기를 마친 명예회장에게도 투표권을 준다. 정치 제3장 제3조 명예권사가 있다. 명예권사도 투표권을 준다. ‘명예’란 말이 붙어도 투표권을 준다. 유독 원로목사만 명예직이라하며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면 명예권사의 명예만도 못한 것이 된다는 말을 한 것이다.

Ⅸ. ⁍ 언론 : ‘후임목사 목회에 원로목사 투표권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 반론 : 왜 원로목사 공동의회 투표권 문제가 나왔는가. 원로목사의 영향력이 교회에 문제가 된다는 것 때문이라고 본다. 언론도 과거 2014.12.25. “원로목사 동생 장로가 후임목사를 고발하는 행위는 형님인 원로목사와 무관하겠는가?”라는 글을 쓰면서 원로목사 공동의회 투표권이 없다고 한바 있다. 어떤 교회는 원로목사가 되면 교회를 떠나라고 강요하고 심지어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공동의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Ⅹ. ⁍ 언론 : “제104회 총회 임원회가 ‘공동의회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제105회 총회 임원회로 다시 질의가 접수됐다”는 주장이 제105회 총회 결의로 심의하지 못했다. 임원회가 본 사안에 대한 내용이 제105회 총회 보고서에 수록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회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 반론 : 총회가 결의하여 총회 요람에 수록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총회가 파한 후 올라오는 질의는 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제102회 총회 결의는 “파회 후 총회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 이다. 그러므로 차기 총회까지 기다려 결정할 사항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당장 급해서 질의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가 답변해도 위법이 아니다.

⁍ 결론

원로목사는 해 교회 신자이기에 투표권이 있다. 위임목사로 있을 때는 위임목사로 신자이고 원로목사로 추대되면 원로목사로 신자이다. 노회에 시무사면서를 낸다고 시무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로목사로 추대되어 다시 돌아온다. 원로목사는 재판권이 없다고 명시하였을 뿐 공동의회 투표권이 없다고 명시한 규정은 전혀 없다. 공동의회 투표권은 신자의 기본권이다. 원로목사도 지교회 신자로서 당연히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원로목사에게 명예를 준다 하였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예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로목사에게 공동의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원로목사에게 공동의회 투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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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  kjh52610@hanmail.net